특히 가장 시급한 초과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정책을 적극 도입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지난 20일 본지 주최로 개최된 `쌀시장 개방 대응전략 심포지엄''에서 `남는 쌀을 어찌할 것인가-쌀 수급조절 정책방향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쌀 농업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수요와 공급의 괴리''로 지속적인 초과공급 사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지향적 정책으로 쌀 가격을 낮춰 쌀의 초과공급을 해결하려고 해도 쌀농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영세 고령 농가의 경우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규모가 크고 경영주의 연령이 낮은 농가의 생산을 감소시켜 역구조조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이에 따라 “공급측면의 정책을 찾기 전에 수요측면의 정책을 펴야하며, 우리 국민이 우리 쌀을 사랑하고 소비하게 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초등학교 급식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연간 5000억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쌀시장 개방 대응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농협 RPC는 건조, 저장, 도정 등 수확후 관리에 전념하고 마케팅을 전담할 새로운 유통주체인 (가칭) `산지 유통·판매사업단''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