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위해 농지은행 사업 등 농업의 경영안정을 뒷받침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생산기반정비 등 5개 사업 총 2천6백98억 원을 이 지역에 투입해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고 있는 한국농촌공사 김용억 본부장을 만났다.
그는 올 중점적인 사업을 크게 농업생산기반조성과 유지관리업무, 그리고 영농규모확대를 통한 규모화 등 3가지로 요약하면서 저수지 축조, 서해안 간척, 경지정리를 시행하고, 저수지. 양수장. 등을 활용해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공사가 2006년 명칭을 변경하고 농지은행 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지난 1990년부터 농지매매 및 농지 장기임대차를 통하여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농지를 집단화 시키는 영농규모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쌀 전업농 9만여호를 육성해 전국에 3조220억원, 충남의 경우 1만3000명의 전업농에게 9007백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평균 경영규모를 2ha에서 4.3ha로 영농규모를 확대 시켜 왔지만, WTO . FTA 체결의 확대 등 우리나라 농업?농촌?농정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06년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을 변경 새롭게 크게 두 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첫째는 농지은행업무이고 둘째는 전 국토의 83%에 해당하는 농산어촌지역을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다.“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도시민들도 고객에 포함된다는데 어떤 의미인가.
“농촌이 보유 하고 있는 전통문화와 경관, 쾌적함 등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의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켜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 할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농촌에 대해 투자 할 수 있고 도시의 은퇴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등의 사업으로서 도시민들도 고객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이다.”
-농지은행에 대한 설명을.
“일반은행들은 돈을 관리 하지만 농지은행은 농지를 관리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과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다. 이는 부채농가가 부도 위기에 있을 때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다음 그 농지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들과 이점이 주는지.
“첫 번째로 농민들이 쉽게 영농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많은 자부담을 들여 농지를 구입 해야만 영농규모를 늘릴 수 있었다. 농지은행에서는 도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위탁받아 쌀 전업농에게 농지를 빌려주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하지 않고도 쉽게 경영규모를 늘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다.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를 임차할 경우에는 최소한 5년 이상 영농을 보장 받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지력관리나 작물선택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자기 논처럼 영농을 할 수 있다. 충남본부에서는 2006년 직접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이 수탁하여 쌀 전업농에게 경작하게 한 실적은 1,724건에 867ha이며, 올해에도 5월 현재 신청건수가 482건 266ha에 이르러 도시민과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영회생 지원제도란.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거나 부채 많은 농가가 농지를 매각하여 빚 청산을 한 후 다시 땅을 임대받아 농사를 지어 회생 해나는 것이다. 임대기간은 5년이며 필요에 따라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경영회생지원 자금을 27농가에 76억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31농가 80억 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향후 농촌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이자율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같은 조치는 농가 부채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결국은 부채농가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농지은행제도는 WTO·FTA 체결 확대 등 개방화에 따른 여건의 변화에 부응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 농업도 이제 개방화 시대를 맞고 있다. 농민들 스스로도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의 자각과 노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정부도 농업인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게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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