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무 농어업정책위원장은 “농수산업은 우리 경제를 키워온 버팀목이자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임에도 불구하고 개방화의 쓰나미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그러나 피해의식으로 보면 한숨과 절망뿐이지만 적극적 시각으로 보면 꿈과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농수산업에는 경쟁력 강화정책을, 농어민에게는 경쟁력과 더불어 복지정책을 추진해 농어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의 농정공약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농가부채해결방안은.
“농어가부채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농어민에게 빚 갚을 능력을 제고시켜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부채특별법 보강으로 기존 부채 동결방안을 강구하고, 이율과 상환기간의 ‘최저화 및 최장기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또 농어가부채동결에관한법 제정, 농지·농기계·어구 등 농어가자산을 활용해 담보력을 증대하고, 농지은행의 예산을 늘려 농지은행의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임대법 제정으로 농기계 공동이용사업단을 운영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 내 농어가부채 정리기금을 마련해 공적 자금을 투입, 5년 이상 영농영어 종사자의 제도권 부채를 공사가 책임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등 각종 FTA에 대한 입장 및 국내 대책은.
“각종 FTA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미 FTA는 ‘선대책 후비준’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FTA 이행특별법 개정, 통상절차법 제정 등 관련법을 제개정해 피해 농어업·농어민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FTA로 인해 이익보는 분야 산업의 부담을 확대하고, 이행기금·직불 예산 확대, 직불제 지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수출농·기업농·기술농 육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향후 5년내 수출 70억달러를 달성하고, 친환경 농업단지의 확대·품질 고급화 및 수출지향 대형 농식품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교육, 복지, 의료 등 농어민 삶의 질 향상대책은.
“농어민 삶의 질 향상대책을 적극 추진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농어촌, 복지와 여유를 누리는 삶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20%를 농어촌 인구로 유치한다는 목표로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휴양공간 육성, 도시아이들의 친농 기회 확대, 머물고 싶은 농어촌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시군에 신도시 수준의 ‘농어업 뉴타운’조성으로 30~40대 청년 농어업인 유치를 추진하고, 농어업 뉴타운 주변에 은퇴도시민 유도, 5도(都)2촌(村)의 정착을 유도해 도시민의 농어촌 지역 1가구 1주택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각종 직불제 등 농어민 소득안정 대책은.
“빚과 생활고에 찌든 농어민, 자신감 갖고 생업에 임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 제정으로 농가경제를 지원하고, 농지 소유제한 완화·임대차의 활성화, 농지의 개발사업 지분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효율성 낮은 농·산지에 대한 용도를 산업·물류·레저 등으로 다양화시키겠습니다. 쌀 목표가격도 5년간 현 수준(17만원/80kg)으로 유지시키겠습니다. 이밖에 비료, 농약 등 주요 영농 영어자재 가격 안정화 및 농어업 기자재 부가세 면세품목 확대, 농어업용 유류 공급량 확대 및 영구 면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개혁 방향은.
“농수산물의 유통선진화 없이는 농수산업의 설 땅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통선진화를 위해 사이버거래의 활성화 등 유통단계의 합리적 축소로 유통거품을 제거하고, 농수산기업과 제조가공회사·가공물류회사 등과 상생체제 구축, 물류 창고 시설 지원, 무선주파수 인식장치 및 유비쿼터스 활성화, 저온 유통체계의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수협의 유통기능을 활성화해 소매유통의 20% 이상을 생산자단체가 분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관측의 체계화, 수급조절을 위한 자조금 조성 등을 통한 유통협약, 유통명령제의 실효성 강화로 가격안정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 최저가 보장제의 도입을 확대하고, 해외농산물 생산기지 확보 등 안정적이고, 다각적인 수급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