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 1959년 경남 하동 출생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 미국 오클라오마주립대 MBA
· 행시 24회

“개방화·세계화는 농업도 피해 갈수 없으며, 내부적인 현안 문제만 매달려서는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한다는 목표로 5년·1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김종진 농림수산식품부 국제농업국장은 지난 1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농업은 현재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며, 전통적인 농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고 “국제무대에서 우리 농업을 지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국제기준에 걸 맞는 농정의 혁신을 이루는데 집중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 자신이 수 년간 해외 현장에서 발로 뛰며 깨달았던 점이 개방과 세계화 추세 속에서 방어적인 방패전략만으로는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적응하고 국제기준을 수용하면서 농업의 활로를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국장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다자협상인 DDA 협상은 범세계적으로 국가 농업정책의 틀을 다루는 협상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 전반에 걸쳐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국장은 “DDA, FTA 등 국제 협상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감품목을 유리하게 협상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제농업국의 임무도 세계 농업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둬 국가간의 농업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Q> 3년여의 농무관 생활을 마치고 국제농업국장을 맡게 되셨는데 소감은.

A> 우선 농정이 그 어느 때보다 개방과 경쟁이라는 변화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주제네바 농무관 근무 당시 DDA 협상과 검역에 관련된 SPS 협상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과거와 같은 수세적인 입장에 머물러서는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키 어렵다고 느꼈다.

Q> DDA, 한·미 FTA,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등 통상문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의 전체적인 대외협상의 틀은.

A> 우리 농업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개방과 국제화 물결 속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여건 하에서 우리 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취약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우리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아울러 전체의 국가발전 전략 속에서 농업의 미래를 위한 기회와 가능성을 찾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공격적인 측면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한다

Q> DDA 농업협상의 주요쟁점은.

A>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는 시장개방 분야며, 관세상한, 특별품목, 민감품목 등에 대해 수출·수입국, 선진·개도국간 치열한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관세상한이 도입되면 고관세가 많은 우리 농산물 관세구조를 고려할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EU등 주요국과 개도국도 관세상한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일본, 스위스 등 수입국그룹(G10)과 공조해 획일적인 관세상한이 도입되지 않도록 협상력을 모으고 있다. DDA협상에서는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상당폭 감축토록 돼 있지만 개도국의 식량안보 등을 위한 품목은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개방 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도국 수입국그룹(G33)과 적극 공조해 가급적 특별품목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중이나 아직은 특별품목의 개수와 대우 특히 관세감축 정도에 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이 크다. 민감품목의 관세감축은 일반품목보다 덜해도 되지만 쿼터를 늘려 줘야하는 의무가 있다. 최근 최소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기준이 되는 국내소비량 계산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논의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

Q> DDA 농업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데.

A> DDA 협상의 연내타결 여부는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2001년 출범한 이후 당초 협상 시한인 2004년을 넘기고 2006년에는 협상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는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올해로 8년째 지속되고 있다. 아직 해결돼야 할 어려운 쟁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나 최근 주요쟁점 중 하나인 민감품목의 국내소비량 계산방식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으며, WTO 사무총장이 DDA 협상의 연내타결을 목표로 각국의 협상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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