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는 맞춤형 농정이 나가갈 방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농가경영체 등록을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소득안정추진단 산하 소득정책과와 소득지원과를 통합, 농가소득안정추진단으로 개편하고 단장으로 임재암 전 정책평가팀장을 임명했다.

소득안정추진단 설립 멤버로 3년 만에 다시 농가소득 안정 업무를 맡게 된 임 단장은 “농외소득의 증가로 이제는 정책방향도 농가단위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현행 직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내년까지 그 기반이 되는 농가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 단장은 “그동안 ‘선택과 집중’의 원칙아래 농업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부족했던 게 사실이며, 농업의 구조조정도 미흡했다”면서 “돈 되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에도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모든 농업인을 전문화된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육성시킬 수는 없는 만금 정책 추진 방식도 농업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그룹별로 나눠 이에 맞는 세밀한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게 임 단장의 생각이다.

더불어 임 단장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변화는 정책의 효율성과 농어업인을 보다 잘 살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족한 점들은 추진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며 농가경영체 등록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임재암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