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반추동물에게 (1) 포유류의 고기나 뼈로 만든 사료를 금지시켰고, (2) 가축 분뇨에 대한 처리 기준을 강화했으며, (3) 광우병 전염 가능성이 높은 척수, 뇌 등 부산물을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완전히 파괴시키도록 했으며, (4) 광우병에 대한 표본추출검사를 강화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에 소사육농가들은 반발해 왔으며 일선 현장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올들어 표본추출검사 과정에서 광우병으로 확인되는 소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이 문제가 표면에 떠올라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11월 20일 열릴 EU 농무장관회의에서 이 문제가 심각히 논의될 예정인데 당초 EU는 2001년부터 감염가능성이 많은 소들에 대한 광우병 표본추출검사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11월 13일 피쉴러 농업집행위원은 일정 연령 이상된 모든 소에 대해서 표본검사가 아닌 전수검사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 최근 광우병 감염 확인된 소가 늘고 있는데 금년들어 10월까지 92마리의 소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결코 많은 숫자라고 할 수는 없다. 영국은 한 때 17만 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년에는 발생건수가 1000여 마리로 줄었다. 영국에서 광우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방적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내세워 가장 먼저 영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국가가 프랑스인데 이번에는 상황이 거꾸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미 헝가리와 폴란드가 프랑스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켰고 독일도 수입금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 프랑스 정부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자료제공-농림부 국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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