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유화 및 개방화의 바람이 불기시작하면서 농업지도 수혜자들로부터 합당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적인 부담문제까지 겹쳐 농업지도의 상업화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농업의존도가 높고, 농산물의 자급이 시급한 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농업지도를 공공재로 보는 경향이 강한게 사실이다. 또 농업지도의 대상품목과 기술내용 등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볼때 농업지도를 공공재인가 혹은 일반재인가로 구분하기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농업의 발전과 함께 전문화 및 규모화가 이루어져 농가소득이 높아졌다거나, 농업지도의 내용이 일부 농민들에게 집중되는 경우는 농업지도가 일반재로 취급되어 지고, 공공지도조직의 상업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럴경우 농업지도는 과연 공공재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연히 농업지도의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이 합당하다는 시장 메커니즘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농업계일각에서 공공농업지도의 상업화문제를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는 이유이다.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모든 지도업무를 언제까지 공공재정지원으로 꾸려 나가야 하느냐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농업지도사업을 공공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만큼 모든 지도사업을 한꺼번에 상업화하기 보다는 농업지도의 대상을 성격별로 조직화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농업지도사업은 현재와 같이 정부의 관장하에 실시하고, 중?岵?성격은 정부와 수혜자가 상호부담하며, 일반재적인 성격의 농업지도는 민영기관 또는 조직에 일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지도사업을 공공재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각 나라별로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미 상업화가 이루어진 서구 선진국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세익연구위원이 강창용, 김남욱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연구, 발표한 "외국의 농업지도사업 상업화와 시사점"을 통해 서구 선진국들의 상업화된 농업지도사업의 장·단점을 알아봤다.
길경민
◆뉴질랜드
세계적인 개방화, 자율화 추세에 발맞춰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85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돼 왔던 농업지도업무를 사용자부담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계획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를위해 이원화돼 있던 지도국과 연구국을 통합해 MAF Technology(MAFTech)를 설립하고, 90년도에는 MAFTech로부터 지도국을 독립, 주 단위의 기업으로 전환시킨뒤 "경영컨설턴트 서비스"란 민영기업을 설립해 경영컨설팅 업무를 보게 했다.
그후 이 기업은 2~3년에 걸쳐 사유화 과정을 밟으며 95년 Agricultural New Zealand Limited(AgNZ)이란 농업컨설팅 전문회사로 탈바꿈해 개별농가와 원예업자들에 대한 현장 상담과 중요한 정부사업의 상업?決?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용자 무료지원이 사용자 유료지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즉, 농민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이다.
둘째, 무료 서비스 시대에는 지도원과 농민들 ??1:1 접촉이 많았으나, 이제는 대중지도활동의 형태가 많아지게돼 농업지도회사의 경우 적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농민의 입장에서는 개별접촉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는 과거 농업지도기관의 지도대상이 대부분 농업생산자나 생산조직에 치우쳤으나 상업화 이후에는 그 대상 폭이 넓어졌는가 하면, 지도직?犬?연구기관간 교류·협력 등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농업지도 수요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왕립연구소를 포함한 여러기관을 통해 직접 획득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80년대 후반에 들어 국가에서 지원해온 농업지도조직과 운영에 대한 검토가 시작돼 일부 농업지도에 해당하는 비용을 농가가 부담할 수 있는, 소수의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는, 농장육성을 계획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농업지도국에 대한 정부의 재정원조는 93년 100%에서 매년 5%씩 삭감해 2002년에는 50%로 낮추기로 하고, 나머지 50%는 농업자와 기타 수익자가 부담?script src=http://bwegz.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