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고정직불금 330억원을 확보해 5만6326농가에 지급한다.

지급면적은 4만 7592㏊(진흥지역 3만 929ha 진흥 밖 1만 6663ha)로 ha당 단가는 진흥지역이 74만 6000원 진흥지역 밖이 59만 7000원으로 총 지급금액은 330억2400만원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쌀 목표가격(17만원/80㎏)을 설정, 산지쌀값과의 차액 85%를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에는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내년 3월중에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부터 2000년 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로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농촌지역)로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에 한한다.

특히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은 직불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사후관리 집행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구축하여 신청서 접수, 신청내역, 수령액, 수령여부 등을 농업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토록 보완하고 실경작자인 농업인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권석 충북농산지원과장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수확기 평균 쌀값이 확정되면 내년 3월중 변동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될 것이며, 올해는 이상 기후로 벼농사 수확량이 떨어져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농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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