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책임연구원

경제발전 및 과학의 발달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생활환경, 제조·가공환경, 소비자환경 등이 급변함에 따라 식품위생 행정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보 전달매체의 발달과 NGO의 역할 증대로 식품안전문제는 국민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요건은 산업 규제의 합리화와 안전성의 확보이다. 안전성과 관련된 규제는 위해분석(Risk Analysis)에 근거를 둔 과학적이고 일관적이어야 하며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오던 규제의 합리화에 있어 중요한 점은 부분적으로 개선된 규제가 이른바 `규제의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접근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산업 관련 행정은 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 체계는 최근 일련의 식품사건에서 보듯이 예방조치와 신속대처에 장애가 되고 있다.

식품안전에 관한한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 의무로 인식돼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하여 일원화된 총괄관리체계의 수립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있어 국민은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권리,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권리, 식품안전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가 식품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공급토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이며 의무이므로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식품위해물질은 원료로부터 유래되어(예: 다이옥신, 중금속, 잔류농약 등) 가공·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고 있으므로,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단계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총체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의 확대 및 외식증가로 인한 대량 식중독의 발생과 최근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른 식품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는 의료비의 증가, 노동력의 감소 등 경제·사회적 비용부담의 증가와 함께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감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총체적 위생관리대책이 시급히 설정되어야 한다.
한편, 환경호르몬 등 신규 유해물질과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신개발 식품(novel food)의 안전성 평가는 국제적으로 위해분석(risk analysis)에 입각한 과학적 관리기술을 도입하고, 과학적으로 불확실성을 감안한 사전예방적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도입하는 정책방향으로 조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국내적으로도 이의 조화를 추진하고 식품안전관련 기준·규격도 일관성을 갖도록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위해상황 발생시 관련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식품안전관리 담당부서??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총괄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정책적인 법적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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