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은 왜 생겨났나?

농수축산신문l승인2012.04.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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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Integration)란 생산과 유통 및 판매를 하나의 경영체로 하여금 총괄 관리케 하는 선진된 경영방식으로 현재 전국에는 1600여 육계 농가를 대상으로 50여개의 육계 계열업체들이 육계사육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40여만톤의 닭고기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여년간 육계계열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육계농가와 육계 계열업체간 분쟁은 그칠 날이 없었다. 20여년전에 받았던 기본 사육보수(마리당 200원 정도)가 한 번도 오르지 않아 발생한 사육 농가의 불만은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로까지 비화됐고 이를 계기로 육계 계열농가와 계열업체간 갈등이 표면화 됐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입법화한 것이 바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계열업체와 계열농가의 “해야할 일과 해서는 안될일”을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부과까지 명시하고 있다. 계열업체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약서에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과 사육보수의 내역,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계열업체가 사육농가에게 사육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농가가 출하한 가축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육보수를 감액하거나,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사육자재를 공급하거나,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농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명시하지 않았다.

부득이하게 계약농가와 계열업체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농가협의회”가 계약 농가를 대신해 계열업체와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고, 여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축산 계열화 사업협의회”(전국단위 축산단체에 설치 예정)에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계열업체와 계약농가 간의 분쟁에 대해 사전 조정·협의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축산계열화사업 협의회”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축산 계열화사업 분쟁조정 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 예정)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분쟁 당사자의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처럼 국내 축산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은 농가와 계열업체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으면 이를 조정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축산계열화법은 미국의 “도축 및 가축계류장 관련 법률(Packers & Stockyard Act; PSA)”을 많이 참고했는데, 미국에서는 이 PSA법의 시행을 GIPSA(곡물검사 및 도축 및 가축계류장 관련 법 시행청)라는 미국 농무성 부서가 전담하고 있고, 육계 계열화 사업 관련 계약을 위반하는 계열업체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사육 농가를 보호하고 있어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축산계열화 법은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제정해 완벽한 법률로 보완하기 위한 절차로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TF팀이 결성되었고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들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김정주 애그리비즈니스 경영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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