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끌이협의회 소속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5척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울산 방어진항에 입항해 항구를 봉쇄하기 시작했다.
이들어선들은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외끌이 어선의 조업구역이 축소돼 조업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경 1백28도 이동에서의 외끌이 어선에 대한 조업단속이 강화된데 불만을 품고 집단행동을 벌이게 된 것이다.
이들은 중형어선 저인망업계에서 외끌이 어선의 조업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 가뜩이나 어장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타업계의 이같은 처사에 감정이 상할때로 상했다.
이에대해 중형어선 저인망업계는 국내어장이 축소된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면서 이들의 집단시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한·일어업협정 이후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상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동경 1백28도 이동 조업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에서는 이같은 룰을 어기고 불법조업이 암묵적으로 이뤄졌으며 한·일어협이후 어장축소에 따라 이같은 문제가 표면화된 것이다.
특히 한·일어협 과정에서 빚어진 쌍끌이어선의 일본수역 입어누락도 동경 1백28도 이동문제와 전혀 무관치 않다는 게 수산계의 조심스런 반응이다.
이미 예정된 사건이라는 수산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어업분쟁 해소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비난을 싸고 있다.
동경 1백 28도 이동조업문제는 사실상 해묵은 분쟁이자 정답이 나오지 않는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 과제를 과제로서만 남기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다는 데 또다른 문제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초 한·일어협 이후에 대비 조업수역 조정과 관련 전면적인 개선작업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한·일, 한·중어협에만 관심을 쏟는 바람에 흐지부지하면서 지금까지 대안없이 시간만 죽였다.
이와중에 어선시위 사태가 돌발했으며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사건은 생존권이 걸린 싸움이었다. 동경 1백28도이동 조업을 허용해 살길을 마련해 달라는 외끌이어선들의 요구에 대해 어자원도 없는데다 이동조업 허용시 조업경쟁에서 질 것이 뻔한데 생명줄을 죌 수는 없다는 중형어선들의 다툼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양수산부는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장축소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어업분쟁 지역과 요인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는데 따라 전반적인 수역조정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명수 myungsu@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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