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추진 초심으로 돌아가야
2014-04-14 박현렬
- 최재관 대표, 친환경 무상급식...토론회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농민에게 희망을’ 이라는 취지의 친환경무상급식이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환경무상급식과 안전한먹거리 서울연대 주최로 지난 9일 서울 중구 소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된 ‘친환경 무상급식 4년 평가와 전망’을 통해 드러났다.
최재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운동네트워크 대표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공약의 성과와 의미''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현재 친환경무상급식 시스템이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돼 사업자들이 친환경 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혼합미와 외국 쌀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위반도 급격히 늘고 있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으며 친환경 쌀 재배 농가의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전에는 친환경무상급식에 친환경 쌀만 사용돼 농민에게는 다양한 판로를,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됐으나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농민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이 같은 상황과 더불어 쌀 시장개방과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 외국 식품기업의 우리나라 진출 증가 등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이 또 한번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외국 쌀과 가공식품, 식품기업들의 진출을 막지 못할 경우 친환경무상급식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지난 9일부터 10일 이틀 동안 열린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으로 농민과 가공식품업체 관계자들은 시름에 빠져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참여 선결 조건으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동등성 협상을 통해 GMO(유전자변형농산물)와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상당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유기가공식품에 GMO의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유기가공식품에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이 98개인 반면, 우리나라는 78개로 우리나라가 허용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이 미국의 유기가공식품에는 사용 가능한 것이다.
그는 “국내의 법적 근거도 없이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을 조속히 철회하고 인증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위협하는 GMO·화학 식품첨가물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차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GMO가 GAP(농산물우수관리)에서는 허용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학교급식 추진이 미국 입장에서는 큰 장벽이 허물어진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다수의 외국 식품 기업이 우리나라로 진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가 총체적인 위기 국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학부모가 바라보는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의 의미’ 발제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식재료 구매지침 개선으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학교급식의 방향이 잘못가고 있다”며 “대부분의 학교장과 행정실장, 영양교사들은 서울시의 압력으로 무척 힘들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친환경 먹거리보다 GAP를 권장하고 농약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농약은 과학’이라는 내용으로 학부모 대상 2014년 급식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해 학부모들이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강 지부장은 “제초제는 환경 호르몬 물질로 동물의 생체기능, 번식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GMO 또한 인체에 알레르기 유발, 독소발생, 항생물질에 대한 내성 등을 발생하게 한다”며 “대부분의 나라가 제초제, GMO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용을 금하거나 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친환경무상급식을 단순한 한 끼의 밥이 아닌 교육적 가치로 인식하고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식생활 교육, 학교 내 텃밭, 산지 체험 학습 등 학생들에게 오감을 활용한 생생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