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정책 제언 4.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산업화 전략 연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산업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수산물은 다른 식품에 비해 비가식부위가 많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수산부산물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또다른 수익원으로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 고령화에 대비한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 수산물 유통 관련법의 실태 및 개선방안
3. 수산물 외식산업의 실태와 발전 방향
4.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산업화 전략 연구
5.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방안 연구

# 자원이 버려진다

수산물은 적게는 10% 후반대에서 많게는 90%에 가까운 비가식부위가 발생한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이용 및 산업화 전략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산부산물 발생량은 △어류 38만1433톤 △패류 42만5098톤으로 총 80만6531톤이었다.

수산부산물은 제대로 수거하지 못할 경우 도시경관 훼손, 악취발생, 해충번식 등의 문제와 함께 패각의 해안가 방치, 불법 해양투기 등을 야기해 천문학적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수산부산물이 이처럼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 있는 반면 자원화를 하게 될 경우 사회적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부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굴 패각을 6개월간 건조를 거쳐 해안에 살포,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회복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수산부산물 수거업체에서는 관리가 잘된 부산물은 오히려 돈을 주고 사가지만 부패가 이뤄졌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부산물은 처리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산물에 대한 비용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도입될 경우 자원낭비와 사회적 비용 증가 뿐만 아니라 어업인이나 수산물 유통·가공업계의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해야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 이용과 산업화를 달성키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재활용 관련 기본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해 자원순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에서는 수산부산물의 자원순환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령에서 수산부산물은 대부분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산부산물 조사체계가 전혀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응해 수산부산물과 폐기물을 분리하고 부산물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국정전략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전환의 조기실현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부산물에 특화된 자원순환 기본계획과 추진전략을 수립·이행해야한다”며 “이와 함께 수산부산물과 폐기물을 분리하고 패각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수산부산물 분리수거 제도 등을 도입할 경우 사회적 비용 절감과 수익창출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 부산물 관리체계 구축 ‘필요’

현재 수산부산물은 관리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수산부산물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정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통계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산부산물과 관련된 법제도 연구는커녕 기초연구조차 이뤄지지 못한터라 정책입안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확보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수산부산물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먼저 수산부산물 통계조사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련업계 등 각 주체가 명확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 과소보고가 일반화된 만큼 부산물의 발생·수집·운반·재활용 과정에서 교차점검이 가능토록 점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부가가치의 확보를 위해서는 부산물의 선도관리시스템 마련과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거래소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부산물을 재활용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제도 정비와 더불어 수산부산물의 정의를 확립하고 기초연구를 이어가면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면 고부가가치 상품 자원으로 활용가능성도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