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여건의 변화와 농업경제 전망
〈김경덕·서

올 농가소득은 쌀소득이 감소하는 대신 과일과 축산소득이 늘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2216만1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농업여건의 변화와 농업경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총소득은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지난해보다 0.1%오른 13조907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농가소득은 1.7% 오른 2216만1000원, 농업소득은 1.5% 오른 1033만6000원, 농외소득은 2.2% 오른 1182만5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재배업부문에서 쌀 가격하락에 따른 쌀 생산 감소로 인해 지난해보다 3% 감소한 21조5437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중장기 부가가치는 2004년 쌀 관세화 유예협상 등 WTO뉴라운드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대체적으로 쌀 생산이 감소하는 반면 축산과 일부 과채류가 완만한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정체내지는 미미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농산물 가격은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말부터 하락한 쌀가격은 올해에도 하향추세를 보여 재배업부문 가격은 지난해보다 1.8% 하락하고, 축산물가격은 지난해 대비 5.9% 상승할 것으로 예상, 전체 농산물 실질가격은 지난해보다 0.8%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농업생산요소의 실질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 농기계와 경상재 가격지수는 지난해보다 각각 2%, 0.7%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지면적은 지난해보다 1% 감소한 186만ha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수익성 악화와 비농업부문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농지전용수요 증가로 2004년에는 182만ha, 2012년에는 165만ha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함께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농가소득 증가율은 도시근로자 그것보다 성장세가 둔화,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농업인의 상대적 빈곤감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가구소득간의 격차는 농업소득이 크게 증가한 1994년에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997년 격차가 확대된 이후 그 격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도시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해 도·농가 가구소득의 비율은 80.6%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소득보조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관련 일본의 경우 농가소득중 농업소득 비중이 낮으나 농외소득과 연금소득 또는 직접지불제 등 공공보조에 의한 이전소득 비중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영규모별 농가소득 구조를 분석한 결과 전체농가의 60%를 차지하는 1.0ha미만 농가는 농업소득보다 근로소득인 농외소득 비중이 높고, 전체 농가의 14%인 2.0ha이상인 농가는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영규모가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소득보다 근로소득인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소수의 전업농 계층인 2.0ha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외부문에서 자영해 얻는 겸업소득은 0.5ha미만 농가와 5.0ha이상의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그린투어리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겸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2000년 농가부채는 소득수준 향상과 농가부채대책에 따라 전년보다 9% 증가한 호당 평균 202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농업자금용 부채는 7.5%가 증가했고 소비성 부채인 가계성 부채가 22%로 크게 증가한 반면 채무상환용 부채는 오히려 10.2% 감소, 부채의 악순환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진교 부연구위원은 “농가소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득감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직접 소득보조제도의 확대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와 동시에 농산물 가격 등락에 대한 더욱 정확한 사전예측을 통해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생산·출하 조졸을 할 수 있는 농산물유통종합 정보시스템 구축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의 조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