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 농업협상 동향과 전망-
이재옥·임

WTO뉴라운드 농업협상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은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으로 전망, UR협상 때보다 국내 농산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이번 협상이 과거와 달리 시장개방과 보조감축의 폭을 결정짓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농산물 수입국들의 협상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국내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는 관세감축,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또는 수입관리 방식의 개선 등으로 점쳐졌다.
관세쿼터물량을 확대하거나 민간업자에게 재배정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국영무역을 통한 국내 수급안정과 물가안정 사업에 차질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수입차액의 일부가 민간업자에게 귀속돼 수입차익을 이용한 농업투자재원으로의 활용에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품목별로는 콩, 녹두, 팥, 생강, 사과, 포도, 참깨, 쇠고기, 닭고기 등 국내외 가격차가 커 관세가 국내시장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품목은 관세가 추가로 감축될 경우 농가피해는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양허관세율이 국내외가격차보다 높아 관세감축에 여유가 있는 보리, 옥수수, 맥주맥 등의 품목의 경우 농가피해도 최소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함께 허용보조의 기준이 수출국들의 주장대로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허용보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기반조성, 투자지원에 의한 구조조정 등에 대한 정책집행에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출보조금이 감축될 경우 세계시장의 농산물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료곡물의 수입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