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농산물 교역과 협력:위기와 기회-김태곤

2002-02-04     박유신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과 일본의 수입제한 강화로 동아시아 농산물 무역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은 단기적으로는 수입이 확대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내 산업구조의 개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진 채소, 과일, 화훼, 축산물 등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중국 농업도 토지집약적인 곡물 등에서 노동집약적인 채소, 과일, 축산 등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며,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90년 1.8%(11위)에서 2000년 4%(7위)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고령화 환경문제 등으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은 1998년 농산물 순수입액이 332억달러로 세계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로인한 무역 흑자폭이 198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2%대로 감소했다.

그결과 일본은 통상시 정보수집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해 자국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시장감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검역을 통한 수입제한과 세이프가드(SG) 발동, 일·중간 민간무역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자국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채소, 과일, 축산물에 대해서 품목별로 산지·생산자대책을 비롯 유통개혁과 소비자대책 등을 강화하는 한편 한·중간 민간협의회를 설치해 농수산물 수출의 자율적인 규제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중국의 WTO 가입조건으로 제시한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등을 활용해 유사시 수입제한을 적극 강구하면서 미가공품이나 신선품 수출보다는 반가공품, 가공품의 수출로 전환, 부가가치를 높이며 일본과의 분쟁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