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현안 장기계획 수립

2002-03-11     최상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는 앞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그룹을 통해 쌀산업발전 종합 대책 등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주력하게 된다.
농특위에서 하게 되는 주요 협의 사항은 △WTO도하 개발아젠다 농어업분야에 관한 사항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대책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교육·의료 등 농어촌복지증진 대책 △대통령, 위원장,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등이다.

농특위 운영은 분기에 한번씩 정기회의를 가지며,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협의결과를 최종확정하는 본위원회와 주요 안건에 대한 실무 회의를 담당할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상임위원회 아래 농업경쟁력제고분과위, 소득안전망확충분과위, 지역개발및복지분과위, 어업경쟁력분과위, 지역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가동된다.

농특위가 당장 올 상반기에 해결해야 할 주요 활동은 쌀산업발전 종합대책, 농지제도 개선과 수산업중장기 발전대책, 2003년 예산요구안에 반영해야 할 사업 등이다.
하반기에는 뉴라운드를 대비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9월말까지 농·어업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12월말까지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하도록 했다.
또 오는 2003~2004년에는 제도개선·법제화 등 농어업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