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 불법행위 893건 적발

2002-08-07     최상희
산림청은 최근 올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893건을 적발, 887건을 입건하고 사안이 가벼운 6건은 내사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956건에 비해 6.6% 감소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묘지조성 및 농로개설, 농경지 및 택지 조성 등을 위한 불법 산림형질 변경이 6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벌채 및 도벌 176건,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71건 등의 순이었다.
산림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을 경우 산림법 제118조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