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설립 묵은 논쟁 재연"
1999-09-15 농수축산신문
전국농조1백만농민조합원회 대표자들은 15일 오후 여의도에 집결,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정당과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 앞에서 차례로 집회를 갖고 「농민재산 국·공유화 반대투쟁」 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표들은 『이번 통합이 농림부에서 내세웠던 시너지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서비스 개선도 헛공약이 돼 가고 있다』며 『잘못된 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이런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권퇴진 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작업 과정에서 오히려 예산이 1천5백46억원이나 부족되는 반대현상과 함께 조합비 폐지 약속도 실행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국고보조요구액 역시 증액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있다』며 통합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단체별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설립위원회에 따르면 농진공노조는 농조의 구조조정시 단순한 인원감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직급별 정원(Ｔ/Ｏ)을 사전에 결정 시행하는 등 보직자율(전직원중 3급자 이상 비율) 축소를 위한 명예퇴직으로 결원발생시, 이에따른 승진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비해 농조노조는 결원에 대한 승진은 물론 추가적인 승진을 통해 농진공 등과 보직자 비율을 균형있게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조정전 3급이상 보직자비율은 농진공 39.8%, 농조연 37.1%, 농조 25.6% 등이다.
이에대해 농림부는 『농조직원의 명예퇴직으로 인해 결원발생시 승진을 허용하는 문제는 보직자 비율 격차 완화조정 필요성과 함께 이미 약속된 사항의 준수차원에서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3개기관 임직원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감안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개기관별 형평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합비(수세) 폐지문제는 『당초 조합비는 폐지하되 농업용수이용료 조항을 신설하려던 방침을 바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 보고내용대로 농민부담경감 및 서비스제고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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