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방적 해상풍력발전 반대, 어업인 피해대책 우선돼야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드라이브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상풍력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조업 중인 어업인들은 발전사업이 추진되면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상풍력단지의 공사와 가동 과정에서 해저면 교란, 부유사 발생, 저서생물 서식지 파손, 프로펠러 소음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은 현재 전국 67군데서 추진 중이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이와 관련 해상풍력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일방적 추진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는 한편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섰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이 어업 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발전소 건설시 대규모 조업축소가 불가피 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상 풍력 목표의 90%를 차지하는 전남북 해역은 발전기로 뒤덮여 조업 구역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게 현지 어업인들의 항변이다.

또 민간업자들은 실제 조업 어업인들은 배제한 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편법적 금전 지원과 회유·협박을 일삼으며 어촌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업인들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다만 추진 과정의 병폐를 최소화하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보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원인 우리의 어장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