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홍정민·이한태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돼 오는 26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농업예산 확대, 식량자급률 제고방안, 자연재해 대비 등 많은 농정 현안들이 즐비한 가운데 열리게 돼 농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7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재해보험 개선,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예산 확보, 지속적인 농지·농촌인구 유지 등 핵심적인 농정현안을 질타하며 농식품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 종합감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13조5200억 투입 불구 식량자급률은 하락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난 10년 간 13조5200억 원을 투입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이날 국감에서 농식품부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9개 사업에 13조5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곡물 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식량자급률 역시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2009년 29.6%에서 지난해 21.0%로, 식용 수요만 반영한 식량자급률은 56.2%에서 45.8%로 각각 8.6%포인트, 10.4%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인 다양한 식량자급률 제고 사업들이 성과가 없고, 생산농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조차 빠져있다”며 “자급이 어려운 농산물을 중심으로 막대한 물량의 저율 관세 저가 농산물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 없이는 식량자급을 위한 생산기반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도 “자급률 수치가 농식품부가 5년 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명시된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서 “곡물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보장 대책을 수립해 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 수원병)은 “식량자급률이 낮다는 것은 국가의 안정적인 식량수급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질타하며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농식품 예산 농업 홀대 넘어 무시

내년도 농식품 분야 예산과 관련해 정부가 농업에 대해 홀대를 넘어 무시를 하고 있다는 비판어린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16조1324억 원으로, 국가 전체예산 대비 비중에서 역대 최저인 2.9%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555조 원이라는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6%, 2018년 3.4%, 지난해 3.1%, 올해 3.1%로 매년 감소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2.9%에 불과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2017년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400조 원 가운데 3.6%에 불과하다’며 이전 정부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 보다 더욱 홀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자연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국회 차원에서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도 “문재인 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해마다 역대급 팽창 예산을 편성해왔지만 농식품부 예산은 지난 4년 동안 총 1조6000만 원 가량이 증액, 이는 10%가 조금 넘는 비율로 같은 기간 17개 부 평균 예산 증가율인 3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압도적 꼴지”라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제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라도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 20년 간 절반도 가입안한 농작물재해보험

자연재해 증가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보장과 혜택이 축소되고 지급기준은 엄격해진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만희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 2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 농업인이 부담하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비 보조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했으며, 적과 전 발생 피해에 대한 보장수준을 축소하고, 일소피해에 대한 기준도 이전보다 더욱 까다롭게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 피해에 보험 원리를 적용한 정책보험으로 2001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보험 가입률이 40%가 되지 않았으나 2018년 이후 이상저온,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가입률이 6%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손해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보험제도도 개편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농식품부는 2018년도까지 운영하던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5% 추가 할인제도를 올해부터 중단하는 등 농가에 대한 혜택과 보장 수준은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농업인의 의무만을 강조해 농업인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저해하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소득 활동을 도모해야 함에도 수년간 지적이 되는 보험료율 격차, 할증, 손해평가 공정성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도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보면 지난해 기준 당근 89.3%, 단호박 85%, 사과 84%, 배 69.5%, 벼 46.7% 등 가입률 상위 10대 품목을 제외하고는 콩(36.9%), 메밀(31.1%), 감귤(28.5%), 복숭아(23.3%) 등 나머지 품목에서 전체 평균 가입률에도 못 미친다”며 “특히 하위 18품목은 가입률이 10% 미만으로, 이는 보상범위가 낮아 경영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 지역에 따른 품목별 요율격차, 보험료 할증, 부적절한 손해평가에 따른 문제 등을 꼽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품목별 요율편차 문제 △행정구역 중심의 보험료 할증문제 △손해사정 전문성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작물 자연재해 발생시 유일한 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이 턱없이 낮아 농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재인 정부 총체적 농정 실패, 책임 있는 자세 촉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농어업부문의 각종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정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도 강조됐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은 “문재인 정부가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등 총 4가지 농어촌 관련 국정과제를 제시했지만 정작 지속되는 농·어가 인구감소로 농어촌은 소멸위기에 처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수는 2017년 104만2000호에서 지난해 100만7000호로 줄었으며, 같은 기간 농가인구는 242만2000명에서 224만5000명으로 줄었다. 특히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2017년 42.5%에서 지난해 46.6%로 4.1%포인트나 증가했다. 농가부채 역시 지난해 말 평균 35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전년보다 26.1%나 증가해 지난해 농가 평균소득은 4118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농가 소득이 부채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증가를 통한 부채의 감소를 이룰 수 있도록 농어가소득 향상과 농어가 부채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부문]

국정감사기간 동안 축산분야에서는 최근 5년간 축산악취 민원이 급증해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축산악취 민원 급증 해결 시급해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환경부서 민원 취합 결과’를 토대로 전국 지자체에 지난해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1만2631건으로 5년 전인 2014년 2838건 대비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주, 경기, 충남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어 의원은 “축산악취 문제는 축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자 필수 해결 과제”라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문제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교우유급식 불용예산 활용과 예산증액 필요해

농식품부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중단과 관련해 “코로나19에 따른 휴교조치 등으로 인해 지난해 급식물량의 약 80%인 하루 약 460여 톤 정도가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이어 “FTA(자유무역협정) 후속대책과 코로나19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가공원료유지원사업과 낙농진흥회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당장 올해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학교우유무상급식 예산이 40% 이상 불용될 것으로 추정돼 우유급식 바우처 등 불용예산을 활용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축평원 돼지 등급 판정 실효성 의문 제기

농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에 대한 국감에선 돼지 등급 판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국감 자료를 통해 “축평원이 돼지등급판정으로 10년간 수수료 603억 원을 거뒀지만 등급판정의 목적인 품질향상과 가축개량 효과가 미미하다”며 “최고등급과 최하등급을 판정받은 돼지의 비율 변화는 거의 없었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당초 등급제 실시목적에 입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공감하는 등급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봉농가 참여 저조로 꿀 등급판정제가 시범사업만 7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기구 의원은 “축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꿀 등급판정 참여 농가는 898개로 전체 꿀 농가의 3.1%에 불과했고 지난 6년간 생산량 대비 등급판정 비율로 보더라도 6.9%에 불과해 꿀 등급판정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꿀 등급판정 사업 참여율이 매우 저조해 계속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포함해 사업 전반을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말말말

“매출의 0.00001%도 안되는 100만 원만 출자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우롱하고 조롱하는 처사다.”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농어촌상생기금의 민간기업(두산중공업) 출자가 저조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초반 태양광면적이 여의도면적의 27배나 달한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릉)이 농지를 잠식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는 이유를 질타하며

“농식품부와 통계청 실태조사 결과가 10배나 차이나는 것은 자료조사에 허점이 있는 것이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 부산 사하구갑)이 농촌 빈집 조사 통계결과의 신뢰성을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