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정감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식품안전 관리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 간편식 직화 제품 발암 가능 물질 검출... 식약처 조사 축소 논란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2019년 식품별 3-MCPD 오염도 조사’에 따르면 간편식 직화제품 11건, 간편식 제품 7건, 간편식 안주 제품 6건 등 21개 업체의 38개 제품에서 3-MCPD가 검출됐다”며 “이 중 검출율이 50%가 넘는 간편식 직화 제품에는 3-MCPD의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고 해당제품들이 원료로 사용한 간장의 기준치(0.1mg/kg)를 초과하는 제품이 11개 중 8개나 됐으며 기준치의 6배가 넘는 제품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3-MCPD는 동물 독성실험을 통해 신장, 간, 생식기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고온의 조리과정을 거친 제품들로 간장 등 원료와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3-MCPD의 생성 가능성을 볼 수 있다”며 “식약처가 지난 4월 가정간편식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3600건 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조사건수를 480건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3-MCPD 검출제품을 제조한 21개 업체 중 유명 기업 2곳을 제외한 19개 업체는 자사 브랜드 외에도 대기업, 대형마트 자체상표 제품 등 OEM(주문자생산방식) 생산을 활발하게 하는 업체들이어서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제조 방법으로 생산한 제품들에 대한 확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1인 가족 증가 등으로 가정간편식 등 간편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간편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가 확대돼야 하지만 예산 문제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예산확보를 통해 조사를 확대하고 과학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허위·과장광고업체 행정처분 0건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 안산단원갑)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의하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결과 지난해부터 약 1만4170건을 적발했지만 단 한 건도 행정조치하지 않았다”며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조차 행정처분 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 수익이 증가되는 반면 소비자 피해는 더욱 가중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적발된 업체에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인 롯데쇼핑(주)e커머스사업본부, 롯데제과(주), (주)아모레퍼시픽, (주)동원에프앤비, 네이버 등을 포함한 수 백 개의 업체가 있었다”며 “적발된 제품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쇼핑몰 내에서의 이동으로 재판매가 가능하고 URL 주소 한 글자만 바꿔도 재판매가 가능해 다수가 지금도 판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소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식약처의 책임 있는 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어린이·청소년 집단급식소 5년 동안 식중독 환자 1만2000명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 강서갑)은 “어린이·청소년 대상 집단급식소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지난 5년 간 연평균 2500명, 하루 7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음식점 등 다른 시설 대비 월등하게 많아 매년 여름철, 집단식중독이 발생할 때만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식약처의 점검횟수는 5년 전보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에 걸린 환자 중 71%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보다 식중독 환자 발생 수가 적은 청소년 수련원의 점검 횟수가 2배 이상 많은 비효율적인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식중독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성인보다 건강에 취약한 아이들이 있는 곳을 집중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