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정감사] 수협중앙회 및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수협중앙회와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수협 바다마트의 부실한 경영과 일선 수협의 경영상황 악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과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어선임대사업 도입 등을 주문했다.

# 무자격 조합원에도 배당금 2억4500만원 지급…개선필요

일선 수협에서 무자격 조합원에게도 배당금을 지급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만4644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2억4596만 원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 최근 5년간 ‘자격이 없는자’ 1만2014명과 ‘사망’ 1만2126명, ‘파산 등’ 504명 등 총 2만4644명의 무자격조합원을 정비했다. 하지만 이같은 무자격조합원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자격이 없는자에게 1억7799만 원, 사망자에게 6342만 원, 파산한자에게 454만 원 등으로 2억4596만 원에 달했다.

어 의원은 “수협이 이런 식으로 조합원을 관리하면 조합원들이 수협을 믿을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일선수협의 경영부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어 의원은 “일선 수협들 재무현황을 보면 자본잠식에 들어간 수협이 91개 중 10개이며 완전자본잠식에 들어간 수협도 3개소나 되는데 이같은 조합들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조합경영이 부실하면 조합원이 불안한 만큼 재정상황을 잘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수협,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있어 어업인 권익 대변해야

정부의 해상풍력 추진시 수협이 나서서 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연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1000배에 이르는 면적에서 조업이 제한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 해상풍력 예정지를 보면 연안의 주요 조업지역과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는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해상풍력발전 추진과정에서 민관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해상풍력발전 추진으로 어장 축소 등 어업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수협이 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년여전부터 해상풍력발전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정책토론회 등을 꾸준히 개최한 결과 지난 7월 개선안이 마련됐으나 여전히 해상풍력에 반대하는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미 제도를 마련한 만큼 수협중앙회가 적극 나서 어업인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권익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

# 바다마트 16개 점포 중 7개가 적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수협 바다마트의 경영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수협 바다마트는 2015년 24개 점포에서 지난해 16개로 감소했다. 점포수가 빠르게 줄었지만 적자폭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만희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바다마트의 당기순손익은 2018년 1억87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기록, 최근 5년간 105억89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수협유통이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들어가 지난 5월에는 수협중앙회로부터 50억 원의 추가출자를 받았다.

이 의원은 “바다마트가 수산물에 특화되지 않고 비수산물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결국 시중의 일반 마트와 다를 것이 없으며 자본 측면에서 봤을 때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바다마트의 영업부진은 수협 조합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 수원병)은 “바다마트의 매출을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큰 차이가 없다”며 “바다마트에서는 수협이 가진 강점을 이용해 순익을 올려야하며 특히 비대면소비가 확산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어업인의 이익증대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도 “우리 수산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야하는 만큼 수협에서 가공품 개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농협과 산림조합 등도 국내산 농수산물을 함께 다루는 데 특화된 매장인 만큼 이들 조합과 상생구조를 만들어서 수산물 판매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 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불법증개축 근절에 적극 나서야

어선의 불법 증·개축은 어업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검사 합격률은 매년 99% 수준으로 매우 높다. 하지만 지난해 해수부가 12명의 어선 불법 증·개축 지도단속반을 구성해 675척의 선박을 검사한 결과 불법개조어선이 115척이 적발됐다. 이같은 불법증개축은 어선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통영에서는 350마력까지만 쓸 수 있는 선박에 700마력의 모터가 설치된 사례가 있는데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검사에서는 합격처리를 받는다”며 “불법 증·개축은 어선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어선검사 과정에서 불법 증·개축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검사 합격률이 높은 것은 선박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개선한 후 합격처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 수산자원공단, 어선임대사업 도입에 적극나서야

귀어인의 초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어선임대사업 도입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문이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부안지역으로 귀어한 귀어인의 사례를 들며 어선임대사업 도입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안지역으로 귀어한 일가족은 귀어교육을 받고 지난해 어선을 구입했으나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어선을 구매하다보니 소득은 적고 부채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귀어 청년들에게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어선을 구매하다보니 부채는 늘고 소득은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선 임대사업은 귀어 초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길인 만큼 해수부와 공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 어촌뉴딜300사업 신속한 추진에 만전기해야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어촌뉴딜300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은 “어업인들과 어촌주민들이 어촌뉴딜300사업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예산집행률은 형편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사업대상지는 교부예산대비 14.4%만 집행되고 올해 사업대상지는 28.5%만 집행되는데 그쳤는데 이처럼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 의원은 “해수부나 지자체가 진행해야할 심의절차나 승인절차, 인허가, 보상 등에 따라 사업 추진속도가 느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해수부와 지자체와 협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관련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말말말

“낚시가 어촌지역 주요 소득원입니까?”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 여수갑)이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사업 소개에 낚시가 어촌지역 주요소득원으로 소개돼 있다는 점을 질타하며.

“골프 많이 쳐서 영업 좀 많이 했어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이 수협은행의 골프장 이용건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긴장이 없으니 연구가 끝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닌가”

어기구 의원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의 상품화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