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올해 농식품부문 마지막 국정감사날인 이날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 진행과정 속에서 제기했던 지적에 대해 확인·점검했다.

종합감사를 통해 제기된 지적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공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신중히 판단해야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촉구하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정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은 “농식품부가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관련해 가격 하락과 가격노출이 안돼 농가가 적정가격이 받지 못하는 것을 반대 이유로 꼽는데 지난해 자료만 봐도 시장도매인제가 운영되고 있는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거래가격이 더 높다”며 “특히 최근 전남도가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서울시에 제안해 추진하기로 한 만큼 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강서도매시장의 거래가격이 높다는 것은 지난해 9월 한달만 보면 높았으나 전체를 보면 가락시장 경매가격이 높았으며, 강서시장은 시장도매상이 소매상에게 파는 가격이고 가락시장 가격은 농업인이 중도매인에게 파는 가격이라 비교가 사실 어렵다”고 답했다.

더불어 김 장관은 “가격 노출과 관련해서도 실제 가락시장은 출하자까지 공개되나 강서시장은 출하자별 판매가격 구분이 어려우며, 특히 공영도매시장은 수탁거부가 금지돼 있는데 특정 지역을 구분해 도입하는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고 가격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 농작물 재해보험 전반적으로 개선 추진

정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이날 종합국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20년 정도 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평가하고 원점에서 개선·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해 현장 농업인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개선안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벼의 수발아문제와 등급판정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약제도가 검토돼야 하며 손해사정인 문제가 큰 만큼 독립적인 주체 마련과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제정 등의 안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금 상태로 계속 갈수는 없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을 재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내겠지만 벼는 손해율이 260%에 달해 추가 혜택과 보장성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기후변화 대비 ‘통계농업·창고농업’ 준비해야

농식품부와 농협이 주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해 창고농업과 통계농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은 이날 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중심권에 와있어 어떤 자연재해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일기예보만 믿고 농사 지을 수는 없다”며 “우리나라도 이제는 통계농업과 창고농업을 실시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에 농산물을 보관해뒀다가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줄었을 때 시중에 공급하는 ‘창고농업’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후와 생산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통계농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 제안에 김 장관도 “정부의 정책 방향도 같다”고 긍정 의사를 표했다.

# 김현수 장관, 선택형 직불제 운용방안 마련 남은 숙제

김현수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다양한 지적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우선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해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국회와 함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로 하고 예산도 결정되면 향후 5년간은 간다고 했다”고 못박고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나 지금 중요한 것은 제도의 기둥을 튼튼하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기본직불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추진중인 가운데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이자 숙제는 선택형 직불제를 어떻게 운용할지”라며 “농업인 전체가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는 없으며, 부수적인 사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선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