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2020 국정감사를 통해 본 농축수산업의 과제 ③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부문별 평가는 – 해양수산부문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격사건에 질의가 집중돼 수산분야의 주요 현안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연근해어업의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으며 어선원 노동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어업인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산업이 도약해나가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수산현안 ‘실종’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국정감사에서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격사건에 집중적으로 질의하면서 어업인을 위한 현안사항의 발굴과 개선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실시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의 첫 질의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피격사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수산업·어촌이 직면한 현안들에 대한 질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물론 각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사안들이 많긴 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할애된 시간의 대부분을 어업지도선 공무원 피격사건을 따져 묻는데 사용했다.

이를 두고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피격사건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수산업·어촌의 주요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며 “농해수위 국감이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해상풍력발전 추진과정서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추진시 어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맞물려 순풍에 돛을 단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서 제시된 해상풍력발전의 신규 설비용량은 전체 신규설비 48.7GW 중 12GW로 전체 설비용량의 24.64% 수준이다. 이어 산자부는 2018년 개최된 ‘해상풍력 산업화 전략포럼 및 사업설명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상풍력발전을 ‘3020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칭하며 보다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같은 해상풍력발전 과정에서 어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은 “현재 해상풍력 예정지를 보면 연안의 주요 조업지역과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해수부에서는 모든 해상풍력발전 추진과정에서 민관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김제·부안)은 “해상풍력발전 추진으로 어장 축소 등 어업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연근해어업 위기, 제대로 거론조차되지 않아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연근해어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보였다.

연근해어업은 어업인과 어선원의 고령화와 수산자원감소, 어선노후화 등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국민들에게 대중성 어종을 공급해온 근해어업은 어선의 노후화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며 어업경영비가 증가하는 반면 생산금액이 감소,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정부의 연근해어업 정책은 수산자원관리에만 집중돼 있을 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투·융자계획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과잉어획노력량을 줄이기 위한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도 예산이 늘어나긴 했지만 어선의 감소속도가 수산자원의 감소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은 수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투·융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불붙은 어선원노동환경 개선, 어업인 보호대책 안보여

어선원 노동환경개선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어선어업은 재해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 가운데 경제노동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것으로 의결,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섰다. 또한 시민단체 등에서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어업재해율저감을 위한 제도개선은 규제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업인의 생산비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장시간노동관행의 개선 등도 어업인의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어선어업이나 수산업의 이미지가 ‘염전노예’나 ‘새우잡이배’처럼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인권침해의 상징처럼 굳어져가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어선원들의 근로여건이나 선원 감소세 등을 감안했을 때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선원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최근 어업인들의 경영상황을 감안했을 때 과감한 선원 근로여건 개선은 어업인들이 바다를 떠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눈앞에 닥친 현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 하루빨리 어업인의 경영안정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 없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방안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지난 7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된 ‘북한수역의 암흑선단을 밝혀내다(Illuminating Dark Fishing Fleets in North Korea)’ 논문에 따르면 2017~2018년 중국어선이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한 쌍끌이(쌍타망)어선과 대형등광조망어선의 오징어 어획량은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16만톤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어선의 오징어 불법어획량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오징어 어획량을 합산한 수치에 근접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따졌을 경우 52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7년과 2018년 중국어선의 오징어 어획량을 국내 산지가격으로 산정했을 경우 1조 원을 넘어선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국내 어업인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국내 오징어 가격 역시 천정부지로 높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징어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2015년 15만5743톤, 4132억 원에서 지난해 5만1817톤, 3843억 원으로 줄었다. 오징어 가격이 급등해도 전체 생산금액은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그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세계어업감시(GFW)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동해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대규모 불법어업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며 이는 오징어 자원감소를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련국들은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국제·국내 규범위반에 관한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청년 인력 육성정책 ‘미진’

수산인력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혔다.

어가인구는 2005년 22만1000명 수준에서 지난해 11만3000명까지 감소하는 동시에 고령어업인의 비율은 29%에서 39%까지 높아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어촌계의 폐쇄적인 운영이 이어지고 있고 청년 수산인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청년어업인 육성을 위한 어선 임대사업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데다 청년들의 수산업 진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어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어가인구가 어느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야할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