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 어촌지역 활성화 MOU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8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촌의 활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 등을 결합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농산어촌지역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적 공간, 그리고 의료·교육·복지 등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일자리-인프라-사람’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수부와 국토부는 올해부터 어촌뉴딜300사업 지역 5개소를 선정해 주거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그동안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지원하지 못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져 귀어·귀촌의 제약요인 중 하나였던 주거문제가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내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공모 시 주거플랫폼 계획을 포함해 사업계획을 제출한 지자체에게는 일정수준의 가점을 부여하고 올해 말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산어촌주거플랫폼 사업은 기존에 거주하는 고령자와 교육, 일자리 등을 목적으로 귀농·귀어·귀촌한 가구와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를 패키지로 제공하게 된다.

한편 어촌지역은 주택 등의 인프라와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가 부족하고 정주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신규 인구 유입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어촌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삶의 질 개선과 안전을 연계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농어촌 지역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거플랫폼과 같은 균형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는 해수부와 협업 등을 통해 우수한 선도사례를 창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어촌뉴딜을 통한 생활SOC 공급과 지역특화사업, 주거플랫폼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연계된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촌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