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확기 쌀값 안정, 선제 대책으로 시장 안정 도모해야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통계청이 지난 8일 발표한 올해산 쌀 예상생산량이 전년대비 9.1%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한 올 쌀 예상생산량은 382만7000톤으로 전년보다 32만톤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내년도 쌀 소비량 추정치를 357만~361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계산으로 적게는 21만7000톤, 많게는 25만7000톤의 잉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현재 일부 지역에서 벼 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가 평년보다 증가했고,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일조량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음달 15일 발표되는 쌀 최종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고 수급안정대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초과 생산량이 ‘수급안정제도’상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쌀값 등 수급상황을 감안해 시장격리 등의 대책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RPC와 농협등에서는 내년도 단경기 역계절 진폭 등을 우려해 산지 수매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타이밍’이다. 시장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할 때 정책적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칫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 ‘타이밍’을 놓칠 경우 시장 상황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널뛰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로 시장 관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보다 산지 가격지지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그널을 보내 시장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