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차등가격제 논란 가속, 정부·생산자단체 ‘갈등’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식을 놓고 정부와 생산자단체 간 입장 차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2022년 10월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하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원유거래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유 가격이 수급 구조와 상관없이 생산비와 물가에만 연동돼 자동인상되면서 국산 우유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원유를 리터당 1100원에 매입했으나 내년 10월부터는 가공용 원유를 리터당 800~900원에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와 유업체가 직거래하되 유업체가 원유 구매계획을 사전 신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한 낙농진흥회가 지난해 원유 사용실적, 수요 변화, 자급률 등을 고려해 승인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유를 거래하는 개편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생산자 측은 정부가 제도 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낙농가 의견 반영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제안한 용도별차등가격제는 낙농가 손실을 전제로 만든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현재 음용유 사용량 기준으로 낙농가의 현 정상쿼터를 16% 삭감하고 쿼터 삭감을 통해 줄어든 농가의 소득은 원유 증산을 통해 유지하라는 것인데, 이는 생산비 상승과 환경 문제 등으로 생산기반을 확대할 수 없는 여건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삭감해 놓고 초과근무를 통해 임금을 유지하라는 현실성 없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현재 업체별로 쿼터설정과 용도별 사용량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낙농진흥회가 타 유업체의 쿼터, 물량, 가격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이 실현 가능하더라도 낙농가 소득 감소는 물론 소속 유업체별로 낙농가의 유대가 달리 적용돼 농가 형평성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