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진회장 사퇴…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 차질

[농수축산신문=김소연 기자]

낙농진흥회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원유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에 차질이 생겼다.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이 지난 5일 임기 2년을 남겨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해 이사회 소집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최 회장이 낙농가와 정부가 낙농제도 개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는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무 직무대행을 맡은 박종훈 낙농진흥회 전무가 낙농진흥회장을 대신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낙농진흥회에서는 체제 정비 등의 이유로 당분간 이사회 소집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 유업계 이사 4명과 함께 낙농진흥회 이사회 소집 요구를 했다. 또한 낙농제도 개편 반대를 위해 여의도에서 농성 중인 한국낙농육우협회 농성장에 지난 1일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방문해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를 통해 농식품부가 발표한 낙농 대책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낙농진흥회장 사퇴을 두고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현 정부의 직권남용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맹비난했다.

사퇴 소식을 접한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농식품부가 유업계와 결탁해 낙농진흥회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며 “그동안 농식품부가 낙농가를 탄압하고 낙농진흥회의 이사회 개의와 안건 상정을 좌지우지한 것이 낙농진흥회장 사퇴로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이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다”고 분개했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도 현 정부의 일방적인 낙농제도 개선에 대해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번 낙농진흥회장의 사퇴는 그간 농식품부가 정관상 이사회 소집권을 갖고 있는 낙농진흥회장의 권한을 침해해 이사회를 강제 소집토록 하는 등 낙농 대책 강행을 목적으로 직권남용을 행사해 온 것임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현 정부의 일방적인 낙농제도 개편을 지적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우유 생산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생산자인 낙농가를 철저히 배제해 정부가 직접 낙농가의 원유가격과 물량을 통제하는 물가위주의 정책은 낙농가가 감내하기 어려운 방법 ”이라며 낙농대책 재수립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우유 소비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원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