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이렇습니다"
1999-05-25 농수축산신문
-농협중앙회 문화홍보부 김황영차장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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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자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농협이 협동조합 통합비용을 정부가 대라고 요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오해가 있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부실채권 매입 32조5천억원, 증자 및 자산초과부채액 보전 31조5천억원 등 총 64조원의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합병시 조세감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이런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협동조합의 농민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일반은행 지원수준의 정부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 부실채권 매입요청은 부실채권액을 채권회수 전문회사인 성업공사에 매각하는 것으로서,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을 회수가능한 비율로 매입해 주고 있으며 일반은행의 경우, 합병과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성업공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해주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후순위채권 매입요청도 일반은행에서 정부가 증자지원을 하지만 협동조합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출자를 할 수 없는데 따른 것입니다. 또 ＢＩＳ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협동조합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이를 감안치 않고 순수 신용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함으로써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구는 ＢＩＳ자기자본비율을 높여 금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농협이 인원감축 등 자구노력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만8천명(97년말 대비 25% 감축)을 감축했으며 현재도 점포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