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으로 산림 가치 확대”

[농수축산신문=박세준 기자]

산림·임업 분야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산·학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난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은 물론, 산업계,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했으며 임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선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제한지역 정비 등에 대한 규제해속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의 소통간담회 8회를 비롯해 217개 협·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터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불·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