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물가 안정만을 위한 정부 정책, 식량안보는 뒷전인가

[농수축산신문=김신지 기자]

3고(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일컫는 말로 현재 국민의 힘든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라는 대안을 남발하고 있어 축산업계의 원성이 자자하다. 그중 대표적으로 피해를 받은 곳은 육계업계다.

2022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한 할당관세로 지난해 우리나라 닭고기 자급률이 역대 최저치인 70%대로 곤두박질쳤다.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한 할당관세가 도리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수입과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국제정세가 우리의 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밀의 가격이 급등하고 브라질에 기상이변이 발생하면 세계 옥수수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정부는 식량안보보다는 물가 안정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어 우려된다.

할당관세로 수급문제가 해결됐다면 정부가 제시한 물가 안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할당관세 도입으로 물가가 안정되기는커녕 자급률만 하락한 꼴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육계 산지가격(생계유통가격)은 지난해 동월 대비 38% 하락한 kg당 1533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번달 산지가격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육계의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나타난 만큼 소비자물가도 하락했을까?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육계 소매가격은 kg당 5868원으로 지난해 5월 kg당 6397원에서 단 8%만 하락했다. 이와 더불어 닭고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치킨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 중이다. 지난해 5월 BHC는 순살치킨 메뉴 중 7종류의 원육을 국내산에서 브라질산으로 변경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가격 인상까지 강행했다. 또한 BBQ는 지난 4일부터 대표메뉴를 포함해 일부 제품가격을 평균 6.3% 인상했다.

할당관세가 정말 식량안보를 포기할 정도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