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넘쳐 쌀값 지속 하락…수확기 수매 차칠 우려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쌀 소비촉진 등 농협이 추진중인 쌀값 안정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6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넘치는 재고로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소비촉진만으로는 가격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질타를 이어나갔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군산·김제·부안을)은 “쌀값이 (80kg 정곡 기준)18만 원 초반대에서 곧 17만 원 후반대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제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충분한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저가투매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쌀값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는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이를 사전협의도 없이 농협에 떠넘겨 소비촉진으로 추진하도록 만든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임호선 의원(민주당, 증평·진천·음성)도 “정부는 ‘정부가 (쌀 재고) 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면 농협이 판촉 등을 통해 15만 톤의 시장격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는데 정부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이냐”며 “5만 톤에 이어 10만 톤을 추가로 격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비촉진으로 쌀을 시장에 방출하는 것은 가격하락을 막는 게 아니라 부추기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은 이처럼 농협이 소비촉진이라는 현실성이 낮은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정부 농정의 난맥상 때문이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쌀값 하락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재고물량을 충분히 매입해야 하지만 정부는 정부 매입 5만 톤, 농협 자체 해소 10만 톤 등을 골자로 한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조차도 정부 매입 5만 톤 중 4만4000톤이 농협 재고물량”이라며 “이는 쌀값 안정에 영향조차 주지 못하는 ‘농협재고 장부갈이’에 불과하며 농협이 자체로 해소해야 하는 10만 톤도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조차 없이 발표된 대책으로 윤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행정 난맥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현실성이 낮은 쌀값 안정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올 수확기 수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어기구 위원장(민주당, 당진)은 “수확기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가격하락세가 이어지고 농협의 손실이 커지면) 지난해와 같은 수매가 가능하겠느냐”며 “현장에서는 2021년의 악몽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