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L 칼럼]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 비중확대의 당위성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논거가 제시돼 주목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보고서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 구조 특징과 과제’에 따르면 ‘의식주(衣食住) 중 식(食), 즉 국민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관련분야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역기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국민먹거리 제공과 농업인의 후생복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예산지원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정부통계에 따른 국가전체와 농식품분야 예산 변화를 보면, 관련 산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청인 농촌진흥청 예산의 합을 기준으로 2014년 약 14조9000억 원의 예산은 2024년 올해 약 19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예산이 약 355조8000억 원에서 약 656조60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큰 증가 폭이 아니다. 농식품부와 농진청 예산이 국가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18%에서 2024년도 2.96%로 떨어져 그야말로 폭락한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또한 관련 6개 부처(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진청, 산림청, 기획재정부, 식약처)를 포함한 농림수산분야 전체 예산 역시, 2014년 약 18조7000억 원에서 2024년 약 25조4000억 원으로 절대치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국가 전체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27%에서 3.87%로 크게 줄었다.

유의미한 분석도 제기됐다.

농경연 분석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4년까지의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84.54% 만큼 농식품부 혹은 농림수산식품 부문 예산이 증액된다고 가정할 경우, 농식품부 예산은 현재보다 6조8270억 원 많은 25조1622억 원, 농림수산식품 부문 예산은 현재보다 9조1672억 원 많은 25조4285억 원 수준까지 확대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식품 분야 예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에서 2024년 기간동안 29.2%가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부문의 비중 감소율이 10.7%라는 점을 봐서도 예산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지점이다.

농수산식품 분야가 물가상승의 원흉인 냥 부풀리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위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볼 때 실제 전체 산업대비 영향을 미치는 비중은 미미하다는 점 또한 극명하게 드러난다.

농림축산식품산업과 농촌이 국가기간산업이고 미래성장산업이라고 부추기지만 말고,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담당 부처의 설득력 있는 정책제시와 재정당국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