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국회찾아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간 연장 요구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일 국회 본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정희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축산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세희 축단협 회장(대한한돈협회장), 민경천 부회장(전국한우협회장), 박근호 부회장(한국양봉협회장), 오세진 부회장(대한양계협회장), 문정진 부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 이덕선 감사(친환경축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축단협은 이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농가 적자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전 축종의 상환기간 1년 연장을 추 원내대표와 정 농해수위 간사에게 건의했다.

또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관련 심의기관 변경,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와 거출장려지원금 신설, 공익직불금 확대 등을 요청했다.

축단협 관계자들은 “국제 곡물 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료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 경영악화가 심각하다”며 “한계에 도달한 축산농가 폐업위기로 축산업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사료구매자금 상환기일 도래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축단협은 지난달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한우농가 지원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한돈, 낙농, 양계 등의 축종도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한우 1마리당 비육우 기준 순이익은 2021년 29만2000원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142만5000원으로, 한돈 1마리당 비육돈의 순이익은 2021년 2972원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2만1937원으로 악화됐다.

축단협은 이날 한우 외에 한돈, 낙농 등 타 축종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관 1년 연장을 건의했다. 현재 총 사료구매자금 집행 금액 9421억 원 중 한우를 제외한 타 축종의 집행액은 3034억 원이며 1년 유예 시 약 30억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게 축단협의 설명이다.

축단협은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일몰 연장 등을 제안했다. 또한 축산업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축산청 신설을 강조했다.

정희용 농해수위 간사는 “여당 농해수위에서도 축산 현안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농해수위와 정부, 축산단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장이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뜻깊고 여러 현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여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각 축종별 축산 현안은 상임위를 통해 잘 챙기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농림예산 증액 부분은 정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세희 회장은 “정부의 물가 위주의 정책으로 식량산업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식량안보와 농촌인구 인프라 구축에 예산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정진 부회장은 “농축산물은 수급안정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세워달라”며 “농림예산 중 축산예산이 매우 부족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부회장은 “가축 계열화 소속 농가의 조합원 가격 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농축산물 포장 상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호 부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양봉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정책이 아닌 국내 농가에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덕선 감사는 “사료값 인상 등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농가들을 위해 대출이자율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