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2025년도 수산·어촌 예산안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은 6조7837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중 수산·어촌예산안은 3조1874억 원으로 책정됐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최근 발표했다. 내년도 해수부의 수산·어촌 예산안에 대해 살펴본다.

# 해양수산예산 올해 대비 1.4% 증액에 그쳐

내년도 해양수산부의 예산은 올해 대비 1.4% 늘어나는데 그쳤다.

해수부에 따르면 내년 해양수산 분야별 예산은 수산·어촌 예산이 3조1874억 원으로 전년대비 2.2% 늘었으며 해운·항만 2조850억 원(2.3% 증가), 물류 등 기타(해양산업) 9523억 원(3.7% 감소), 해양환경 3459억 원(3.1% 증가), 기타(과학기술연구지원) 2131억 원(2.3% 증가) 등이었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바다생활권 조성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확대’·연안어촌 활력제고

해수부는 내년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연안어촌 활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우선 내년에는 어촌의 경제·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올해 예산 952억 원 대비 대폭 늘어난 225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연안지역의 고유 매력을 특화하고 해양레저관광기능을 집적화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2개소 신규조성을 추진한다.

지난 5월 발표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에 담긴 사업들도 다수 반영됐다. 이 일환으로 청년들의 어촌정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임대형 육상양식단지 3개소를 구축하고 어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단지인 (가칭)청년귀어종합타운 3개소도 조성한다.

또한 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여객선 이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를 조성해 노후 국고여객선 5척을 적기에 대체하고 현재 전국에 1척밖에 없는 예비선을 총 3척으로 늘려 섬 지역 주민들의 단절 없는 교통권을 보장한다.

#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 ‘감액’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예산이 삭감된 반면 수매 예산은 늘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2065억 원이었던 수산물 비축사업 예산은 1751억 원으로 줄었고 1338억 원의 수산물 상생할인 예산은 1000억 원으로 감액됐다. 반면 수산물 수매사업은 1154억 원에서 1527억 원으로 늘었다.

노후된 수산물 유통인프라 개선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내년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으로 360억 원을 편성했고 경남 통영시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에 36억 원을 책정했다. 또한 제주지역의 거점 위판장 현대화사업의 신규추진을 위한 예산 5억 원도 반영했다.

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 정산·결제자금 예산으로 105억 원을 편성했고 수산물 직매장 30개소 설치에 14억 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조성에 32억 원, 수산물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신규조성에 4억 원 등도 책정됐다.

#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늘리고 어선감척 대폭 확대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어선원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늘리고 어선감척사업은 대폭 확대한다.

해수부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3톤 이상 어선에서 전 어선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예산도 올해 1661억 원에서 1928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양식생물 질병예방을 위해 백신접종을 연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20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늘렸다. 반면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예산은 1233억 원에서 1128억 원으로 줄었고 재해 등에 따른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올해 10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줄여 편성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어선감척을 대폭 확대한다. 해수부는 내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연간 295척에서 454척으로 늘린다는 목표하에 관련 예산도 올해 1626억 원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2206억 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어선 불법어구를 상시철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지출효율화를 단행하면서도 해양수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과 바다생활권 활성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민생안정과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