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L 칼럼]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에 거는 기대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3조1000억 원 규모의 농업직불금을 5조 원으로 확대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확대해 농업 소득안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번 방안이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정망이 되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은 기존 농업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산물 수급 여건과 농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등 농업·농업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정책의 방향을 구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사실 농산물은 품목을 가리지 않고 수급·가격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공급을 위한 사전적·선제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농업수입은 농업인마다 제각각이고 변동성마저 큰 상황인데다 영세 소농 구조 속에서 1000만 원 수준인 농업소득만으로는 영농을 지속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농업 구조도 농업 생산액이 2022년 기준 58조 원으로 증가했다고 하지만 농가 수는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폭우, 폭염 등 극심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농업인의 경영불안은 가중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수급·가격의 불안감은 도를 넘고 있다.

이처럼 농업·농촌을 둘러싼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지만 정작 농업정책은 농가의 수입 감소와 재해위험을 완충시키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고 사후대응 중심의 수급관리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 방안은 정부가 기존 농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각각의 정책분야가 연계된 종합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농정체계를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농업 관련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일선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산물을 적정 생산·공급함으로써 충분한 농가 소득을 창출해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해 농업인의 오랜 숙원이자 정책당국의 목표이기도 하다. 물론 이번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만으로 이 같은 농업인의 숙원과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고는 하나 주체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추진과정에서 직면할 예상치 못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보다는 농업·농촌·농업인이 직면한 상황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는 모습에 기대감을 갖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