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L 칼럼] 농해수위 국감, 청년농업인 정책에 관심을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 개최됐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로 정의된다.

1차 산업분야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국회는 국감이전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작업이 전제되는 것이 상례다.

이와 관련, 농업인단체들이 던진 올해 국감 농정요구사항 중 청년농업인에 대한 요구사항이 주목된다.

40세 미만 청년농 경영주 규모는 2014년 1만 호(0.9%)에서 지난해 5000호(0.5%)로 10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청년농 감소는 농업 경쟁력 약화와 농촌 소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청년층의 농업부문 유입을 위한 유인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규 청년농 소득 창출과 기술 습득 등 문제로 안정적 영농정착에 난항도 지적된다. 농지·시설 확보 등의 정책자금 상환이 시작되는 영농 5년 차까지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청년농은 영농정착 실패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품목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기반 조성 후 생산을 거쳐 상품화까지 최소 3~5년이 소요되고 이 기간에는 실질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청년·후계농 제도는 전업적 독립 영농을 의무화해 취업과 사업 분야와 농외 근로 허용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농외소득 창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는 지난해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점은 시사점이 크다 할 수 있다.

지난해 30억6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올해 0원으로 순삭감됐다. 청년농들의 아이디어 사업 성공을 위한 역량개발과 기술교육, 집중컨설팅 비용이 없어졌다. 또한 청년농들의 상품로고 제작, 앱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등 현장 중심 맞춤형 성공모델의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사업은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과제평가에서 일자리분야 ‘S등급’을 받을 정도로, 참여 청년농업인들은 연 평균 31%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평가됐다는 점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또 하나 이번 국감을 통해 농해수위 위원들이 지적하는 바는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분야로 지난해 4억5000만 원 이었던 예산이 올해 순삭감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영농 초기 소득감소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영농정착지원사업 이외에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내년에는 청년들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새롭게 조성하고 30호 규모로 조성 중인 임대주택단지도 10개소를 추가 선정해 2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 농해수위가 진정 농축수산분야 미래를 위한다면 청년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입안되도록 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번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