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설 피해 눈덩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내린 폭설로 전국 곳곳에서 농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눈은 수증기를 머금어 한층 무거워진 습설로 중부지역의 피해가 극심하게 나타났다. 내린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시설하우스와 축사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면서 농업인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고 있다. 도심처럼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주저 앉은 시설 철거는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내년 농사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2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농업분야 피해규모는 시설하우스 3384동, 농작물 54.4ha, 인삼·과수 등 기타시설 242.7ha, 축사 1789동 등 약 595ha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395ha 피해가 발생했고, 충청남도 67ha, 충청북도 62ha의 피해가 발생했다. 2018년 이후 겨울철 대설 피해로는 가장 큰 규모이다.

이같은 피해에 따라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들도 두 팔을 걷고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응급처치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국이다.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으며, 주택이나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국세나 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와 공공요금도 납부 받을 수 있어 피해 복구에 그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해구호기금과 재난안정기금 등의 추가 재정교부와 피해 농가에 대한 정책자금의 융자 상환 기간 연장, 이자 감면 등의 추가 조치도 실시돼야 할 것이다.

피해 농가들이 하루 속히 영농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정책을 서둘러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울러 이번 습설 피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 영향에 기인한 만큼 앞으로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