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C, 벼 매입가격에 따라 정부 우대 차별화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가 수확기 산지쌀값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올해산 벼 매입가격을 결정한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한 우대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RPC가 올해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 18일 기준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올해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산지쌀값은 80kg 정곡 기준 18만5552원으로 이전 조사일인 15일보다 0.3% 상승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000톤보다 많은 24만5000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내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3000억 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 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인상한 RPC는 가점(5점)을 부여하고 가점에 따라 평가등급이 1단계 상향되면 지난해 대비 지원규모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는 0.5%포인트 인하 지원할 계획이다. 또 벼 매입자금 중 수확기 매입실적에 따라 배정되는 우대자금(약 1500억 원)은 올해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 대해서만 배정하기로 했다. 반면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는 우대자금 차감 등 정책 지원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 조합원에게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환원한 농협 RPC에게는 환원 규모에 따라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와 금리를 우대하고 환원하지 않은 농협RPC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개별 RPC가 자율적으로 수립한 이익 환원 사업계획서에 따른 내년 당기순이익 대비 이익환원 비율 실적 기준으로 내년 정부 벼 매입자금과 고품질쌀활성화사업에서 가점을 차등 부여할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정부는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산지쌀값 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중”이라며 “정부양곡 시장유통을 우려하는 산지유통업체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산물벼 인수, 내년도 사료용 특별처분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