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차별적 벼 매입자금 지원 정책에 RPC ‘난색’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차별적 벼 매입자금 지원 정책에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올해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 대해서만 벼 매입자금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혀 차별적 지원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농식품부가 발표한 지원 정책 개편안에 따르면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인상한 RPC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에 따라 평가등급이 상향, 지원규모 한도가 지난해 대비 확대되고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또한 벼 매입자금 중 우대자금은 올해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만 배정하고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는 자금 차감 등 차등을 둔다.

이와 관련 농협 RPC 등에서는 농협중앙회 주도로 올해산 벼 수매가를 지난해산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특별 대책이 추진됐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무리하게 차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농식품부는 내년도에 조합원에게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환원하도록 하고 농협 RPC에게 환원 규모에 따라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와 금리를 우대하며 그렇지 않은 농협 RPC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 한도를 축소하고 추가 금리를 적용한다고도 밝혀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벼 수매가는 수확기에 결정되고 시세가 너무 낮게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최종 수매가를 12월로 미루는 사후정산방식을 채택하기도 했지만 해를 넘겨 추가 지급하지는 않았다. 특히 수확기에 벼를 수매하고 보관·도정·판매하는 농협 RPC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단경기 판매수익으로 인건비, 보관료, 가공비용 등 운영비를 충당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 쌀값 하락으로 적자를 감내해야 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RPC를 운영하는 한 농협 조합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 시세대로 벼를 수매하라고 하던 농식품부가 갑자기 벼 수매가를 높이라며 차별적인 지원 정책을 꺼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느닷없이 벼 수매가를 해를 넘겨서까지 추가로 정산해주라는 것은 농협 RPC 보고 문을 닫으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