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해양수산부 올해 주요 수산‧어촌 정책 추진방향은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과 어촌활력제고, 어선안전혁신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지난 14일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비전으로 5대 중점정책과제와 16대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해수부의 주요 수산‧어촌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 지속가능한 수산업 위판 구조개혁 추진

해수부는 연근해어업이 기후변화와 자원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어획노력량 중심의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올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60%까지 어획량 중심의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계류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업인 경영악화 등을 고려해 어선의 감척규모를 425척까지 확대한다.

양식산업은 스마트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어장환경심사‧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재 부산,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등에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는 1개소 추가 공모해 확대하고 스마트 가두리양식업 2개소 보급을 통해 스마트 인프라도 구축한다.

어장환경의 개선을 위해 오는 8월부터는 양식업 면허 연장시 어장환경평가 등을 실시하는 심사‧평가제도를 시행하고 고수온 등 이상수온 상습피해해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한다. 기후변화 복원해역은 상습피해해역을 검토 한 후 3년간 관리해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평가를 거쳐 특별해역으로 지정한다. 특별해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후 2년 내에 폐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 K-강마을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참게 스마트 양식장도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내수면 양식을 생산을 넘어 유통‧가공산업과 레저‧관광이 융합된 6차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 어촌 정주‧생활여건 개선과 연안지역 활력제고

어촌의 정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연안지역 활력제고를 위한 해양레저관광활성화도 추진한다.

먼저 어촌의 경제‧생활거점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는 98개소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 대상지 26개소도 빠르게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촌의 민간투자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이 일환으로 어항 배후의 국‧공유지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어촌발전특구를 신설, 국‧공유지 장기임대와 인허가 문제 해소 등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어촌어항법을 개정해 어항구역내에 식당과 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등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농어촌상생기금을 활용해 보건진료소와 공중보건의가 없는 의료사각지대 도서 200여개소에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섬과 어촌을 찾아가 의료‧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복지버스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양레저관광법 시행에 맞춰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개소당 민간과 정부가 1조 원을 투자해 글로벌 해양관광거점 명소를 조성하는 복합해양레저도시를 상반기 중 2개소 선정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과 등대, 갯벌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이색 관광도 신규로 추진한다.

# 수산물 수급관리 강화로 물가안정 도모

적극적인 수산물 수급관리로 수산물 물가안정도 도모한다. 온‧오프라인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 민간 수매 등 가용예산을 선제적으로 집행한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전체 할인행사 예산의 80%를 상반기 중에 투입한다. 이 일환으로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지난해 96개소에서 올해 120개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고 할인행사 사각지대를 위해 직거래 장터도 최대 56개소 운영한다.

정부 비축 대상품목을 국산에서 원양산과 수입산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심의 비축수산물 공급처를 지역 중소형 마트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더해 민간수매지원을 1.5배 가량 늘려 자발적인 수급조절을 지원하고 품목별 수급관리역량강화를 위해 중점관리품목과 수급 예측품목을 확대하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선진적인 유통‧가공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의 현대화사업 본공사를 상반기 중에 착수하고 제주 한림, 경남 통영 등 저온‧친환경 설비를 갖춘 권역별 거점 위판장을 중심으로 유통구조 효율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을 올해부터 30개소 조성하며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을 냉동‧건어물 중심의 60개 품목에서 활어 등 129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 군산시와 경북 영덕군에 스마트가공시설과 연구개발(R&D)센터 등을 포괄하는 스마트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생산공정 스마트화와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 청년‧귀어인 지원 강화하고 어선 안전성 제고 추진

청년 수산인과 귀어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어선 안전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청년 등 신규 인력이 수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인프라 지원을 병행하며 청년‧기업이 유휴마을어장을 활용하고 수익을 어촌계에 환원하는 제도를 상반기 중 도입한다. 여기에 더해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양식장 임대사업도 20개소를 추진, 청년과 신규인력의 수산업 진출을 지원한다.

청년과 귀어인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주거‧생활패키지를 지원하는 일자리-주거‧생활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어항 인근 유휴부지에 청년‧귀어인 주택단지 3개소 90호를 조성하고 이를 일자리 등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도 3개소를 조성한다.

어선 전복과 침몰 등에 따른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혁신대책도 신속히 이행하며 2인 이하의 어선 구명조끼 착용을 오는 10월부터 의무화한다. 또한 모든 어선에 대해 어선원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어선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풍랑경보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의 안전검사 대상과 항목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