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또다시 최저치 경신한 연근해어업 생산량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84만 톤 수준을 기록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세 번째,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어획량을 기록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재차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 어획량 80만 톤대로 고착되나

연근해어업은 2016년 이후 90만 톤대에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다 이제 80만 톤대에서 고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84만4231톤을 기록, 1970년 통계작성 이래 3번째로 적은 어업생산량을 기록했다. 국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어업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빠르게 늘었다. 1970년 72만4365톤에서 1972년 95만6276톤으로 늘었고 1973년 106만1962톤을 기록한 이후 2000년대까지는 120만 톤 전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11년 123만5489톤을 기록했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6년 90만7580톤으로 내려앉으며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을 하회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 이후 수산자원관리정책을 강화방안을 꾸준히 추진했고 2019년 2월에는 어업정책을 생산지원형에서 수산자원관리형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산혁신 2030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수산혁신 2030 계획에도 어획량은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실제로 2019년 91만1852톤이었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80만 톤대 후반에서 90만 톤대 초반에 머물다 지난해 84만 톤대까지 추락했다. 이처럼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어업생산성 역시 악화되고 있다. 연근해어업의 생산성 지표로 볼 수 있는 어선 척당 수산물 생산량은 2015년 15.97톤에서 지난해 13.14톤까지 줄었고 같은 기간 기관 1마력당 어업생산량은 75.19kg에서 49.39kg까지 감소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향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70만 톤대 후반에서 80만 톤 대 초반에서 고착화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어획강도나 기후변화의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어획량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연근해어업 생산량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어류는 이미 줄어들 만큼 줄었기에 생산량이 더 빠르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기후변화 영향 커…자원관리제도 강화돼야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80만 톤대까지 주저앉은 배경으로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바다의 연평균 표층수온은 18.74도로 최근 57년(1968~2024)간 관측된 수온 중 가장 높았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 18.09도에 비해 0.65도가 오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평년에 비해 해조류 양식이 보름에서 한달 정도 늦게 시작될 정도로 고수온이 장기간 이어졌다.

수산자원분야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연근해 수역의 고수온으로 부어류 중 표층에서 주로 어획되는 어종들의 어군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 어획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먹이생물이 흩어지면서 어군의 집중도가 떨어졌고 이는 곧 어획량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자원분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근 수산업계와 해수부가 자원감소의 원인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지적하는데다 어업인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수산자원관리정책에 대한 어업인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연근해 수온변화는 수산자원감소에서 하나의 원인일 뿐인데 해수부와 수산업계 모두 기후변화의 영향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자원이 줄어드는 것이라면 지역수산기구(RFMO)에서 관리하는 어종들이나 주요 어업선진국은 왜 어획량에 변동이 없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예전에는 중국어선, 낚시객 등을 탓하더니 이제 기후변화를 탓하는 것은 정부나 어업인이나 자원감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 역시 심각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산자원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소진율 50%대인데 TAC에만 기대는 해수부

수산자원회복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수산자원관리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해수부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그저 총허용어획량(TAC)제도에 기대는 모양새다.

해수부는 2023년 연근해어업 선진화 대책을 통해 TAC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리제도를 마련, 과도한 조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TAC제도가 사실상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따르면 TAC 소진율은 △2018년 7월~2019년 6월 어기 68.2% △2019년 7월~2020년 6월 어기 54.2% △2020년 7월~2021년 6월 어기 53.0% △2021년 7월~2022년 6월 어기 76.5% △2022년 7월~2023년 6월 어기 54.3% △2023년 7월~2024년 6월 어기 56.8% 등으로 전반적으로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현재 TAC를 적용받고 있는 어업인들조차 아무리 잡아도 TAC를 모두 소진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TAC제도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수부는 2028년부터 연근해어업 모든 업종에 TAC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지만 TAC 조사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수산자원조사원은 120명 수준으로 올해 5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TAC대상어종의 지정판매장소가 132개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1개소당 1명도 배치되지 못하는 것이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는 “TAC 소진율이 50%대에 그친다는 것은 TAC가 수산자원관리제도로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단순히 TAC 대상업종과 어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TAC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설정된 할당량을 대폭 삭감하고 어획량 모니터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