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등 필수농자재 지원이 필요한 이유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소득은 생존의 문제다.

농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농업소득이 최근 생산비와 인건비 증가 등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를 보면 농업인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가격지수가 2020년에 비해 15.7% 늘어나는 동안 노무비, 가계용품비, 경비 등 구입가격지수는 20.1%가 증가해 교역조건이 3.7%가량 악화됐다.

이런 가운데 전기료, 농자재비, 인건비, 토지 임대료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관련 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농가의 비료 구매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농협이 최근 발표한 무기질비료 농업인 구입가격을 보면 지난해보다 5.9% 오른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부보조가 반영되지 않아 농업인이 체감하게 되는 인상폭은 21.5%에 달한다.

일례로 20kg 요소 비료 한 포대를 지난해에는 가격보조를 받아 1만2650원에 샀지만 올해는 이보다 30%, 3800원 비싼 1만6450원에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복합비료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21-17-17비료는 24.6%(3600원), 18-0-16비료는 25%(2850원)를 더 주고 사야 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의 경우 2021년 요소수 대란이 일 당시 요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농가의 무기질비료 구매가격이 두 배가 넘게 뛰자 농가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추진됐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관련 예산이 줄어들다 올해는 무기질비료 가격이 2021년 8월보다 여전히 40% 이상 비싼 상황이지만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비료, 사료 등 필수적인 농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농업인의 영농활동이 위협받는 일을 줄이고 부담을 덜기 위해 필수농자재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필수농자재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예산에 대한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업인은 농산물의 판매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증가하는 생산비 부담을 판매가격에 반영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계속 생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생산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