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관리대책에도 어선사고 빈발…“해수부의 안전관리 실패 반증”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의 어선안전관리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어선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014년 133명에서 100명 이하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은 2020년 99명, 2021년 89명, 2022년 83명, 2023년 78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사망‧실종자가 119명으로 늘었다.

해수부는 지난해 5월 어선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선의 침몰‧전복사고 사례를 분석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당시 해수부는 2027년까지 어선사고를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로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담은 계획을 내놨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지난 1일 제주 인근해상에서 어선 좌초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전남 여수 해상에서 제22서경호 침몰사고로 10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지난 12일에는 2066재성호가 전복돼 5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고 13일에는 전북 부안군 해상에서 2022신방주호에서 화재가 발생, 7명이 실종됐다.

이처럼 어선사고가 빈발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집중적인 안전관리에 들어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해양안전특별경계를 발령,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사고의 예방부터 대응까지 집중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전 해경서 함정과 장비를 사고위험 해역에 전진 배치하는 등 긴급사고에 대비한 강도 높은 준비에 들어가며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상교통관제, 상황실 등에서는 다중이용선박 항로대, 조업선박 분포해역 등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와 구조 태세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며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역시 지난 13일 해양안전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 지난 14일부터 2주에 걸쳐 고위험 선박 집중점검 등 선박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공단은 오는 28일까지 2주간 근해어선과 원거리 조업어선 등 대형어선과 1분기에 검사가 도래한 선박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공단이 가용한 채널을 총 동원해 공단 검사대상 선박의 전체 선주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알림을 전파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어선사고로 인한 어업인의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2주간 대대적인 특별 예방활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수협은 지난 12일 제주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특별 릴레이 캠페인을 펼쳐 구명조끼의 생활화와 출항전 안전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수협은 지난 12일부터 2주간 전국 항‧포구 20곳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열 계획이며 이달 말에는 해수부 등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워크숍을 통해 어선 사고 저감을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빈발해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켰다는 것은 해수부가 지난해 발표한 안전관리대책이 실효성이 없었고 해수부가 안전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기상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든, 어업인들이 동참하지 않았든 해수부의 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고가 2년 연속 재발했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내년 이 시기에도 또 사고가 반복된다면 해수부가 해양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부처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