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통상압력에 대한 농업분야 선제적 대응 필요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대한 농업분야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국제 통상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은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농업분야로 불똥이 튀는 건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트럼프 1기에 설정한 쿼터조차 지키지 않는 관세 부과로 한·미 FTA를 위반해 그 기능을 상실하도록 하고 WTO도 붕괴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도 쌀 의무 매입이나 감축대상보조금상한(AMS) 등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농업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최근 열린 트럼프 대응 간담회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했다”며 “농식품부는 지나치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도 “자국 우선주의로 향후 미국의 통상압력이 더욱 세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동맹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잘 고려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통상압력에 능동적을 대처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관세 유예를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에 대한 재조정과 함께 정부가 올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과 농지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공급과잉의 원인은 생산이 아니라 40만8700톤의 MMA물량 수입에 있다”며 “농업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욕심을 부려 생산이 과잉된 게 아니라 의무수입에 따른 가격 폭락이 원인인 만큼 벼 재배면적 감축을 철회하고 MMA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민주당, 당진) 역시 “일본도 MMA 물량에 대해 재조정 계획을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도 ‘어렵다’,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전향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최근 농도 전남의 도의원 43명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현장에서 동의하지 않는 무리하고 일방적인 정책이 추진 중”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문금주 의원(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법상 농식품부가 재배면적을 감축할 수 있지만 8만ha 감축과 관련해서는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전년도 초과생산량 등을 고려해 감축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야 예측가능한 재배면적 조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