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안전관리·해양개발 대응에 적극 나서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선안전관리와 해양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9일 열린 해수부의 업무보고에서 해수부가 어선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과 함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해상풍력 발전 등 해양개발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뤄진 해수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건의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 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34명이었다. 해수부는 어선사고저감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배치하고 어선원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은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으며 다음 달 말까지를 긴급안전점검기간으로 지정,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수협 등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대책은 향후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해양사고인명피해 저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안전관리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해수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해수부가 어선안전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해수부 차원에서 어선사고 대책으로 지난해 5월 어선안전관리대책을 내놨고 이달에도 예방책을 내놨는데 이후에도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두번에 걸쳐 내놓은 대책이 탁상행정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도 “해수부는 현안보고 할 때 대책이라고 내놓는데 대책 이행이 제대로 안되고 장관은 송구스럽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을 보면 해수부가 사고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해수부가 해양안전관리 총책임 부처인데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 대책을 수립했으면 바로 적용이 돼야 하는데 대책 수립후 1년 넘게 적용 안하면 대책을 제대로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구명조끼 착용시 생존율이 80%가량 되는데 최근 발생한 실종자의 82%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며 “특히 어선사고 인명피해자 192명 중 157명이 미착용자인만큼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민주당, 증평‧진천‧음성)도 “어선안전관리대책을 보니 15만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할 경우 14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구명조끼 보급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해상풍력발전과 대왕고래프로젝트를 비롯한 석유시추 등 해양개발행위에 대한 해수부와 수협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김상욱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은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인데 주민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며 “이 때문에 전국 해상풍력사업 대상지역에서는 어촌계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어업인간의 불화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업인이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부패가 발생, 더욱 엉망이 될 것이다”며 “수협이야말로 어업인의 대표성이 있는 단체로 어촌계와도 소통하고 있는 만큼 수협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송옥주 의원(민주당, 화성갑)은 “언론보도를 보면 대왕고래프로젝트로 포항의 홍게잡이 어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특히 구룡포 선주협회에 따르면 연간 피해액은 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대왕고래프로젝트 이후에도 6개의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는데 이들 프로젝트와 관련한 공유수면 사용허가 권한이 해수부에 있는 만큼 석유공사가 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의원도 “대왕고래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이후에도 나머지 6개의 유망구조에 대해 탐사시추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탐사시추가 계속될 경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대왕고래프로젝트는 해역이용협의를 간이협의로 했는데 석유시추는 간이협의로 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간이해역이용협의가 아닌 정식으로 해역이용협의를 진행해야 해수부와 어업인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는 만큼 해역이용협의를 엄격하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물김 산지가격 급락과 산지 폐기 급증 △수온변화 대응 등에 대한 해수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