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정부의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우려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정부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에서 제시된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구축’,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 ‘지자체 평가 강화’ 등 차등 지원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축단협은 지난 14일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농가 과잉규제로 작용 우려’ 성명서를 통해 “축산농가는 이미 법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이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보다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와 농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도입,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방역 수준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농가 간 불필요한 차별과 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축단협의 설명이다.

축단협은 “방역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 농가가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며 방역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게 진정한 자율방역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자율방역의 본질은 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 의식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 중심보다는 교육과 컨설팅,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방역 정책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 질병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농가에는 보다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축단협은 “8대 방역시설 기준 중 전실 등 일부가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며 “이미 비용을 투자해 방역시설을 갖춘 농가들이 불필요한 추가 부담 없이 효율적인 방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이어 “방역은 농가와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방역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며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 노력이 인정받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 설계와 지원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