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통해 농어촌 생활인구 확대 도모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가 농어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촌의 생활인구 확대에 전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제5차(2025~20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20년간 총 4차례의 기본계획 수립·시행했으며, 총 178조 원을 투입했다.

그 결과 1970년 이후 지속 감소하던 농어촌(읍·면) 인구는 2010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돼 2023년 기준 96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농간 정주만족도 격차는 줄어들고 삶에 대한 행복감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보급률 역시 제고돼 정주여건 인프라가 개선된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 인구감소 전망과 청년층의 도시 쏠림 확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구 과소지역의 경우 소매점, 병·의원, 식당 등 공공·생활서비스 부족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농어촌 소재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경제·일자리 분야 도·농간 정주만족도 격차도 줄었으나 여전히 도시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그간 4차례의 기본계획에서는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각 분야별로 부족한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도·농간 삶의 질 격차가 해소돼 농어촌에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농어촌 지역 일자리 부족 등에 따라 청년들의 도시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공공·생활서비스 전달 기능은 개선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이번 5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3대 전략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촉진 △어메니티 기반 서비스산업 활성화 △농어촌 혁신을 이끌 인력 양성 △농어촌 주거 여건 개선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기반 마련 △쾌적한 환경·안전한 공간 조성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개선 △농어촌형 돌봄서비스 확충 △농어업인 복지증진·사회안전망 확충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식품사막·교통 사각지대 최소화 등 12대 주요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농어촌 사업체 수를 135만 개에서 189만 개로 늘리고 농어촌 지역 생활인구도 연평균 3%씩 증가시키며, 도·농간 삶의 질 격차도 0.8점에서 0.4점으로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박 국장은 “정부는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농어촌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 인구소멸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